찾아가는 세금상담 ‘체납실태조사단’ 부적절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자존심 상할 수 있어

입력 : 2019-03-07 23:41:17
수정 : 2019-03-07 23:42:57

경기도지사의 정책사업중 하나인 찾아가는 세금상담 ‘체납실태조사단’의 체납 징수활동이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도 있지만 반대로 세금을 걷어 들인다는 취지가 강해 보인다는 비평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건전한 납세 풍토조성과 체납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현장중심의 체납실태조사단을 신설, 지난 4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체납실태조사단은 30명으로 구성, 3년간 100만 원 미만 지방세 소액 체납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토록하고 체납사유를 조사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 등 각 체납자의 상황에 맞게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이 사업은 경기도지사의 일자리 정책사업으로 도내 31개 전체 시·군이 동시에 진행하며 파주시도 이에 따라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복수의 시민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은 시민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A씨는 “세금내는 것을 잊고 지나치기 보다는 사정이 어려워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훨씬 많을건데 혹여라도 이들 조사단과 체납 대상자가(아는 사람끼리)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창피함을 느껴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도 있지 않겠느냐”며 “시민이 시민을 상대로 조사한다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조사단 거주지와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 복지기관 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하는 시정정보 제공 역할을 비롯 체납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의 기회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 최종환 시장은 “체납실태조사단의 발대식을 계기로 지방세 소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틀을 마련해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해 달라”며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체납 안내로 성실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 풍토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