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분담금 세부 사용내역 공개와 교통분담금 환급 요구

지난 1월 29일 오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총 24조1000억 원 규모의 전국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 발표했지만 파주시민을 비롯 운정시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지하철 3호선 파주운정 연장이 예타에서 제외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공간 운정신도시연합회(이하 운정연, 회장 이승철)는 강한 불만과 함께 수도권 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분담금 세부 사용내역의 공개와 잠자고 있는 교통분담금 환급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서를 제출했다.

4일 청원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지어진 약 10개 수도권 2기 신도시들의 대부분은 현재 광역철도망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서울로의 출퇴근 문제 등 대중교통이 매우 불편한 상황으로 수도권의 2기 신도시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17조8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광역교통분담금을 이미 낸 상황이다.
 
신도시의 흥망성쇠는 교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입주민들에게 교통분담금을 책정해 분양가에 포함시켰는데 지금 신도시들의 교통문제는 어떠한 상황인지 정부는 아는가?라며 운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부에 아무런 이유없이 지하철 3호선 운정 연장,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GTX B노선 등 광역철도망을 계획대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2000년대 이후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받을 당시 신도시 입주민들은 이미 분양가에 가구당 평균 1200만 원이라는 광역교통분담금을 의무적으로 부담했고, 운정신도시의 경우 가구당 평균 1625만 원이나 부담했다.
 
2000년대 이후 10개 신도시 입주민들이 지불한 총 광역교통분담금은 자그만치 17조8000억 원이나 되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정부에서 각 신도시마다 세세하고 투명하게 광역교통분담금의 사용내역과 현재 남아 있는 금액 등을 신도시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전체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청원서를 낸 것이다.
 
이에 이승철 운정연 회장은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에 지하철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등 수도권이 제외된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로 특히, 파주 운정신도시의 경우 그동안 남북접경지역으로 각종 규제와 소외만 받은 지역으로 정부는 파주연장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거듭 촉구했다.

운정연 회원 아이디 ***해솔*단지는 “10년전 입주할때 분담한 교통분담금이 자그마치 1625만 원이다. 교통은 가장 열악한데 2기신도시중 교통분담금은 가장 많았다. 지금 예타면제가 되어도 또 10년 걸린다고 하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교통분담금을 전액 돌려 달라”고 했다.

한편, 지난 1월 29일 정부는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해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양주 옥정∼포천)’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파주 운정신도시의 오랜 숙원인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제외됐다.

파주연장 사업은 당초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포함돼 경기도 예타면제 신청시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고, 지난달 25일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갑)과 파주시가 급하게 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해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