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예산 삭감 두고 ‘시끌시끌’
수정 : 2018-12-26 22:52:00
지난 12월 19일 열린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파주시가 상정한 예산중 평화협력과 신규 사업인 DMZ평화걷기대회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조롱 섞인 말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앞서 본지는 인터넷과 지면을 통해 보도한 ‘파주시 예산 남아도나’(12월 9일), ‘파주시 거액 예산 편성 적절성 논란’(12월 16일) 관련, 시에서 상정한 2개의 예산 4억374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한 DMZ평화걷기대회 3000만 원 역시 전액 삭감됐으며, 통일연날리기 한마당은 2500만 원의 예산중 1000만 원 삭감 등 4건이 삭감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삭감의 이유는 예산 중복, 차별성 부족, 사전검토 부족과 절차무시 등의 이유로 꼽혔다.
이중 민주시민교육 민간위탁금 2억3740만 원,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탁금 2억 원의 삭감은 과거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최종환 시장이 시민단체와 노동계에 예산을 지원하려다 ‘발목 잡힌 격’이 됐다는 것이 입방아꾼들의 이야기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평화협력과(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 사업)에서 올린 ‘DMZ평화걷기대회’는 최종환 시장이 이미 지난 10월 사전 결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며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사업은 민주평통 시 협의회 분과위원회에서 1년여 시간을 준비해 올해 10월 추진하려다 시간이 촉박해 2019년 본예산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내년 4월 20일 1000여명의 대한민국 국민과 내·외빈을 초청, 통일대교~남북출입사무소 주차장까지 걷는 대규모 행사이며, ‘평화’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까지 준비해 어려운 군 협의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 시 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양한 협의회장이 의장실을 방문해 시의장, 부의장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했을 뿐 아니라 ‘좋은 사업이니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답변도 들었던 내용이었음을 밝혔다.
아울러 세계최대 관심사인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2일 최 시장이 취임 첫날 첫 번째로 결재한 것이 평화협력과 신설이었으며 이부서 관련 기관인 민주평통 3대 사업중 첫 번째로 시행하려던 사업이었다.
그런데 요즘 이와 관련 민주평통과 SNS상에서 떠들썩한 가운데, 예산 삭감에 찬성한 5명의 의원들은 모두가 민주평통 자문위원이다. 본인들이 속해 있는 단체의 예산을 삭감한 경우라 이해하기 어려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삭감의 이유는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했다’고 이유를 들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사업설명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시의원들은(안소희의원 제외) 당연직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회의 참석 시 다 설명했다’고 A자문위원이 말했다.
A자문위원은 이어 “DMZ평화걷기대회는 통일대교부터 남북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민통선 안을 걷는 특화된 사업”이라며 자료까지 제시하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삭감에 찬성했던 B의원은 “당을 떠나 의원끼리 표결해서 합당하게 처리했다”고 밝혔으나 다수의 민주평통 위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는 이와 관련 27일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