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예산 남아도나?···시민의 돈 엉뚱한 곳으로 제하의 기사 관련(지난 12월 9일자 파주시대 홈페이지 게재) 절차를 무시한 예산안이 또 다시 확인돼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해 파주시의회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주 열린 파주시의회 예결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파주비정규직지원센터 비정규직노동권익 사업과 ‘파주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안을 파주시 경제국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하자 자치행정위 최유각 의원은 예산의 중복성과 사업의 실태조사 없이 본예산이 동시에 제출된 것에 대해 집행부인 파주시에 질의했다.

지난 9일 문화교육국 평생학습과의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과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2억3700만 원 등 2억5000여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예산안을 살펴보면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 사업에 총 4억350만 원의 예산안이 올라와 있다. 전년도(1740만 원) 대비 3억86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다.

세부내용에서는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가 운영하는 노동상담소 사무실임차료 및 사무집기 지원, 노동인권 아카데미 운영에 1억8850만 원이 있고 파주비정규직지원센터(대표 이재희)비정규 노동자단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외국인노동자 노동권 교육 및 상담 사업으로 680만 원, 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비정규 노동단체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노동자 노동권 교육 및 상담사업 등 ‘파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2억 원 등 총 4억여 원의 예산안이 제출돼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복되는 사업이 여러건이며,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기도 전 본예산부터 제출한 것은 파주시의 절차무시와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의회 A의원이 고양시 의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노동문제상담소 보조금 7920만 원. 고양·파주지역 노동자대회 민주노총 1년 1회 500만 원 등 양대 노총에 지원한다고 했다.

A 의원은 “파주보다 2배에 달하는 고양시(약 2조3000억)보다 몇배나 많은 예산 책정은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양시는 노동단체 보조금이 연 1억도 안되지만 파주는 4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편성이 노동단체에 쏠려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시 비정규직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앞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질의한 최유각 의원은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보다 철저히 준비된 다음에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용역조사 후 비용문제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 동료의원들과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노동 사각지대 해소 및 인식개선 등 파주지역 7만여 명의 근로자중 30%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은 앞으로도 개선해야 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예산을 슬쩍 넣어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의 타당성 조차 조사되지 않은 거액의 신규사업을 마치 ‘내 돈’ 쓰듯이 하려는 집행부를 파주시의회는 감시해야 하고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함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