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무시한 예산안이 파주시의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2019년도 시가 편성한 1조가 넘는 살림살이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민주시민교육센터 심의에 들어간다.

지난 9일 파주시의회 A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 문화교육국 평생학습과에서 올린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과 민주시민교육센터의 민간위탁 운영비 2억3700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책정돼 있는데 본예산이 동시에 제출돼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기도 전에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절차 무시와 함께 파주시가 시민의 세금을 시민단체에 퍼주려고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은주 의원이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발의 지난 9월 28일 제정됐다.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세계평화와 민주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기능·가치·태도 등 민주의식 및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을 말한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원칙과 계획이 없이 프로그램 확보되지 않은 민주시민 교육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될 수 있음을 지적받고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센터는 민간의 주도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공공성과 통일성이 저하되고, 민주시민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이 확보된 단체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파주시의회 A 의원은 “민주시민 교육을 전담할 수탁기관은 정치적 중립이 담보될 수 있는 단체(기관)으로 매우 신중하게 선정돼야 하며, 이에 앞서 민주시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콘텐츠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원칙도, 성과도 거둘 수 없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만 초래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은 지난 11월초 ‘시민의 목소리위원회’ 위원 100명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공단의 정책형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1900만 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시의회에는 사전조율 없이 예산안이 제출됐고 위원들을 미리 선정해 놓고 돈 달라는 것이다. 

파주시민 B씨(54)는 “최종환 시장 당선 후 시민단체가 최 시장을 조정한다는 소문이 있다. 이런 센터를 만들어 시민단체 자금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파주시의 예산은 시민의 돈이다. 제대로 필요한곳에 쓸 것”을 당부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제20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장에 박은주 의원, 간사에 조인연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의회 입성 전 파주지역 모 시민단체의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