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한천수 기획재정국장은 지난 20일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제출된 안건 중 일괄상정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2019년도 4건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했다.

한 국장은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을 밝혔다. 인구·사업체·차량 등 과세대상 증가 및 공시지가·주택가격 상승 등 지역개발의 영향으로 세수 여건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사회복지 및 고정적 성격의 세출수요 또한 지속적인 증가세로 2019년도 재정여건은 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정부담 완화와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사업 투자를 영점에서부터 검토해 재정 건전성 유지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 본예산 보다 1719억6202만 원이 증가한 1조2820억994만 원으로 편성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18년 본예산 보다 1801억3687만원이 늘어난 1조421억5852만원, 특별회계는 2018년 본예산 보다 81억7485만원이 감소된 2398억5141만원으로 편성했다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마쳤다.

이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세입 총 규모는 1조421억5852만 원으로 지방세는 2018년 본예산 보다 222억2700만 원이 증가한 2800억 원, 세외수입은 64억350만 원 증가한 49억6568만 원, 지방교부세는 242억3414만 원 증가한 1327억5736만 원, 조정교부금은 15억 원 증가한 60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461억7223만 원 증가한 3652억3548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96억 증가한 1550억 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8년 본예산 보다 180억3687만 원이 증가한 1조421억5852만 원이다.

그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00억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97억7754만 원,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49억8210만 원, CCTV 확충 등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35억8775만 원,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관리 34억782만 원 등 1212억8491만 원으로 편성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9억2119만 원, 배수펌프장 관리 14억6038만 원, 재해예방 운영 8억1998만 원, 당동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7억 원 등 76억6407만 원을 편성했다.

■교육 분야는 학교급식지원에 99억1775만 원, 환경 조성사업에 45억 원, 학교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41억1645만 원,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등 271억8399만 원을 편성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71억1800만 원, 교하·적성 공공체육시설 토지매입 30억 원 법원읍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7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4000만 원 등 509억1828만 원을 편성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처리 290억1950만 원,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177억2000만 원, 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 66억9508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4억7657만 원 등 871억3419만 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086억9252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00억9480만 원, 아동수당 276억8760만 원, 생계급여 267억2261만 원, 누리과정 운영 197억7150만 원, 주거급여 166억6976만 원 등 4116억1943만 원을 편성했다.

■보건 분야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 44억8641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15억26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0억2557만 원 등 179억719만 원을 편성했다.

■농림수산 분야는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61억4200만 원,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 30억 원, 지표수 보강개발 25억6375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1억4600만 원 등 440억699만 원을 편성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13억5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5억6300만 원,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5억1000만 원 등 41억3041만 원을 편성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207억 원, 신도시-성석 연결도로 개설 178억4349만 원, 운정-야당역 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42억 원, 마지-구읍 우회도로 개설 40억 원, 야당역 환승주차장 건설 30억 원, 가람상가 주변 공공주차장 건설 설계비 4억 원 등 966억4056만 원을 편성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74억2531만 원, 가로 보안등 신설 유지관리 52억1163만 원, 소하천 정비 사업 18억3200만 원, LED 가로등 교체 16억6400만 원 등 433억8217만 원을 편성했다.

■예비비 등 기타 분야는 일반예비비 100억 원 및 재난예비비 30억 원, 인건비 1080억9390만 원, 행정운영 경비 30억7527만 원 등 1302억8629만 원을 편성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이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883억913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보다 181억7240만 원  증가한 규모이다.

회계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38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40억8977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775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2억8440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2819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5852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33억5562만 원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2억9777만 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609억554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0억8837만 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38억530만 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다.

우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8년 보다 95억164만 원 감소한 828억999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56억 원, ‘급수취약지 등 상수도공사’ 13억6800만 원, ‘파주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6단계 실시설계용역’ 30억 원, ‘원·정수비’ 401억7642만 원을 편성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8년 보다 168억4560만 원 감소한 687억3228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227억4342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개량사업’ 84억8085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66억546만 원, ‘파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16억 원을 편성했다.

끝으로,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했다.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090억9771만 원으로 2018년 보다 606억3716만 원 증가한 규모이다.

기금별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151억2318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504억8333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0억7910만 원 △자활기금 20억969만 원 △노인복지기금 19억8844만 원 △성평등기금 10억2996만 원 △체육진흥기금 39억5856만 원 △재난관리기금 113억5656만 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54억8213만 원 △식품진흥기금8억9202만 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0억7234만 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6억 3127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9억378만 원으로 조성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편성했다.

한천수 국장은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 한해도 46만 파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