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上王(상왕) 부서 ‘기획예산관’

누구를 위한 예산 편성인가?

입력 : 2018-10-10 20:24:45
수정 : 2018-10-10 20:24:45




파주시 기획예산관은 파주시정의 총괄 기획자로 각종 사업과 시정방향을 결정하는 컨트럴타워로서의 역할로 각 부서의 예산편성을 통해 시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부서다.

이렇듯 기획예산관은 기업이나 한 가정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나 시민편의 우선 행정 보다 ‘상왕’이라 불리는 부서가 우선이라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파주시의 또 다른 관광지의 메카로 떠오른 마장호수가 개장했다. 그러나 개장 초기부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오히려 경계지역인 양주시 상인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에 주차장 매입비 50억을 요청했으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반영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또 도로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작년 연말에 매칭사업비로 도비 2억여 원이 넘는 금액이 배정됐다. 주민들의 시급한 사업이었고 2번의 추경예산이 있었음에도 보류됐다가 10여개월이 지난 3차 추경에 반영된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읍면동에서 요청한 작게는 100여만 원에서 수백만 원짜리 예산을 받으려고 ‘읍소’하며 1시간 이상을 설명해야 하는 굴욕을 받아야 했고 이마저도 확보하지 못한 부서들이 여러 곳이다.

이 때문에 기획예산관이 예산을 무기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칼질하며 예산낭비를 빌미로 동료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것이 중론이며, 이로 인해 전임시장의 공백기간 공무원이 일을 ‘안한다’가 아니라 ‘못하게’ 한 것이라는 후일담까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획예산관은 시민편의 행정은 무시한체 시장 취임전 단 몇 사람에 의해 사업시행을 늦추거나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거액의)잉여예산을 현 집행부에 넘겨주려 부서의 전권을 휘둘렀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했다. 

파주시장의 포괄사업비는 4년간 1000여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임시장 공백 시 꾀나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도 시민의 고통과 파주발전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동선에 있는 동료에게까지 ‘갑질’을 했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이구동성을 그대로 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

공무원 A씨는 “사업부서나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은 시민들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요청하는 것이다. (예산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질하는 것은 부서 오너의 뜻인지 새로운 사람을 위한 것인지 의중을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공무원 B씨는 “예산협조를 받기 전에 시장(부시장)결심을 받아 오라해서 받아가면 시장(부시장)결재 받았다고 무조건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시장(부시장)이 오케이 했어도 (기획예산관인)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불편했던 속내를 밝혔다.

예전 기획예산관에 근무했던 직원 C씨는 “부서 특성상 시민이 낸 세금으로 파주시정을 계획하고 살림을 하는 곳이다. 그렇듯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는 팀간 직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 충분하게 심도있게 검토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되물었다. 

기획예산관은 ‘갑질’하는 부서가 아니라 예산을 꼼꼼히 따져 파주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행복해하고 부서간 소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파주시 기획예산관 업무총괄은 백인성 과장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