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파주시의회 의원중 11명의 새로운 초선의원 등장으로 활력 넘치는 시의회가 개원한지 세 달이 흐르고 있다.

시의원들은 첫 등원의 가벼운 흥분과 사명감으로 파주시정의 옳바른 운영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등원했을 것이고 파주시민들 또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 민선7기 활동 초반부터 삐걱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무료체험교육 알선, 공무원의 책임 소재 추궁, 과도한 민원 중재로 일부 시의원들의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 최연소 시의원 목진혁 의원은 지난달 중순경 파주시 해당 부서를 찾아가 무료로 승마 체험교육을 시켜준다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000랜드 사업장을 밝히고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강할 수 있게 안내했다.

선정된 8명의 수강생은 9월 말부터 5회에 걸쳐 체험 활동에 들어가며 25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시에 확인 결과 이 사업비는 시민이 낸 파주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다른 기관의 예산이라면 입장은 달라지겠지만 엄연한 시 보조금으로 이는 자기 사업장의 홍보를 위한 행동으로 보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9월 초 취재 당시 사업장의 대표는 목 의원 외 1명이 공동 대표로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문자와 카톡,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답변을 받지 못했다.  

북파주지역 여당 시의원 최유각 의원은 시장의 결제를 위해 기다리는 공무원을 앞질러 시장과의 면담을 위해 양해없이 시장실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감사 때 표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현장방문한 자리에서 “책임 소재를 묻겠다”는 발언을 해 부적절한 언행이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양해없이 시장실에 들어갔다는 것은 오해다. 시장과 면담 요청을 하기 위해 일정을 잡으려고 들어간 것인데 순간 시장과 마주쳐 시장이 바로 데리고 들어간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책임소재라는 것은 하루에 140여만 원이 아무일 하지 않고 1년이 넘도록 시 혈세가 지출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오너가 어디있냐?고 되물었다.

익명을 요구한 B씨(56)는 “이 사업은 당시 시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시작된 사업으로 민선 6기에서 결정된 것이다. 오히려 집행부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의회가 지금에 와서 책임소재를 묻는 건 이해할 수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3선의 안소희 의원은 지난 8월경 당하동 일원 임야 개발부담금을 두고 파주시 에서는 법에서 규정한데로 승계받은 업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부당하다며 안 의원에게 민원을 접수, 안 의원이 중재에 나섰었다.

노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허위확인서 관련 수사의뢰해서 진실 밝히고 의정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의회 차원의 조사 및 조치가 있을 것으로 발언했다고 했다.

해당 부서는 공무원 입장은 중립적 중재가 아닌 민원 개입은 ‘갑질’이 될 수 있다며 제1공무원노조에 시의원 역할에 대한 의문점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안 의원은 노조측이 주장하는 ‘탈법과 갑질이다’라고 한다면 의원이 그에 상응하는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도 없고 이 민원은 의회에 청원 민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법에 피해를 받거나 법의 이견이 충돌할 때 의회(의원)가 대변하는 것인데 어떤 근거로 탈법과 갑질이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과도한 의회 활동에 대한 제기라 (탈법, 갑질)동의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가에 밝은 A씨(50)는 “이러한 언행이 갑질로 보일 수 있다. 선출직은 그 책임의 무거움을 중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며, 행동은 항상 주변의 눈을 의식해 책임있는 행동을 하고 말은 무게가 있어야 하고 논란이 될 사항은 스스로 없애야만 하는 것이 옳다”면서 “갑질은 시민들로부터 의원에 대한 신뢰를 걷어버리게 되고 선거과정에서의 활동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표를 구걸한 행위로 비춰진다”며 항상 처신을 바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