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남북교류 가장 진취적 앞서가는 평화와 경협 상징 될 것 기대
경의선 복원, 개성과 평양, 신의주 거쳐 중국횡단철도 연결, 파급력 상상 넘을 것

■ 파주시대 창간 5주년 축하 말씀
창간 5주년을 축하합니다.

파주의 성장과 발전을 ‘파주시대’가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며 창간 5주년 ‘파주시대’가 그야말로 파주 전성시대를 함께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굴곡도 있었을 것이고 부침도 있었을 텐데 고비를 넘어 온 만큼 앞으로 더 크고 더 오래 파주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 의원님은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으로서 3번째 맞는 정상회담의 특징(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번 파주 남북정상회담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남쪽 땅 특히 파주시에서 했다. 두 번째, 북의 정상이 남쪽 땅을 밟은 최초의 사건이다.

세 번째, 최초로 핵문제를 다룬 회담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이 선언에 담아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첫 번째 정상회담은 남북이 최초로 만나 평화진전을 위한 선언을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두 번째 정상회담은 선언을 구체화하고 경제협력의 내용을 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상회담은 이러한 앞의 회담과 선언의 내용을 담아내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이행의 의지를 분명하게 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남북경협의 중심에 파주가 있는데 접경지역 개발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주는 통일의 관문입니다. 경의선이 지나가는 길목이며 육로로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갈 수 있는 길목입니다. 이번 회담 중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공동선언에 경의선 복원이 포함되었고 김현미 장관이 철도 장관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있는 선로를 시속 50Km 속도를 낼 수 있는 수준으로 개보수를 하면 2,000억 원이 들어가고 100Km 속도를 낼 수 있는 수준으로 개보수 하면 2조에서 3조5천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운영수익으로 3년~5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관광객 등 이용객이 많겠지만 화물운송도 정말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파주는 물류와 생태관광, 개성공단 등의 경제교류 협력의 중요한 길목이자 거점이 될 것입니다.

■ 파주가 남북대화를 계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파주발전 구상을 밝혀 주십시오.
저와 박정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이 발의한 통일경제특구 추진이 필요합니다. 제가 19대 국회 때에도 발의를 하고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를 했는데, 발의한 법안 명칭은 ‘평화경제특구법’입니다.

파주에 개성공단 배후 단지를 건설하고 남북경협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경제특별구역 설치 법안입니다. 남북경협을 위한 최적의 조건인 파주에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되는 최초의 남북경협 특별구역의 역할을 맡기는 내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통일경제특구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남북접경지역 발전방안’의 첫 번째 과제이고 개성공단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20대 국회에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총 6건이 발의되어 지난 해(2017년) 11월 22일 외교통상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현재 심의 중입니다. 각 법안에서는 입주 기업에 대한 기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으며 남북경제협력 전진기지 구축을 통한 접경지역의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특구법 통과를 기점으로 남북경제협력의 거점으로서 파주 발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 ‘판문점 선언’ 후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교류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판문점 선언으로 남과 북의 관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북미회담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고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시작되면 남북경제 교류는 더욱 활발해 질 것입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주축으로 하는 남북경제교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입니다.

다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일희일비해서도 안 되며 너무 조급해 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내외적 갈등이나 문제에 크게 휘둘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파주 시민과 국민 여러분이 정부를 신뢰하고 응원해주신다면 앞으로 큰 성과들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통일을 대비해 파주가 해야 할 역할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미 파주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진행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북의 정상이 남쪽 땅을 밟은 곳이 파주였다는 점은 앞으로 통일을 일구어 가는 데 있어서 파주의 상징성과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토양 위에 이제 경제교류의 꽃을 피우는 데 있어서도 파주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물류와 교통의 길목이자 거점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개성공단의 배후단지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는 파주는 경제교류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는 정부와 민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파주시는 앞으로 남북교류에 가장 진취적으로 앞서가는 평화와 경협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중앙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남북교류의 주인공이 될 파주시장의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 남북철도 연결의 중요성이 제기됩니다. 북측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신 실크로드’ 건설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나요?
아직은 예측하기에 조심스럽지만 경제협력은 철도분야가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파주 판문점 선언 제1조 제6항에 경의선과 동해선 복원이 제1의 경협과제로 명시되었지요.

또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쪽을 통해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고 묻자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답한 데에서 근거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철도 장관으로 소개된 것도 유명하지요.

■ 파주시민들은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치가 어느 지역 보다 큽니다. 여기에는 땅과 주택 등 재산증식에 대한 기대감과 도로, 교육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5월 17일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GTX 파주~삼성 구간요금을 제시했는데, 3,900원으로 20분 만에 파주에서 강남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3호선이 연결되고 GTX 운정역 연장이 결정되면서 이미 우리는 파주 경제 부상에 대한 기대감을 몸으로 체험한 바 있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의선 복원으로 파주에서 개성과 평양, 신의주를 거쳐 중국 TCR(중국횡단철도)로 연결된다면 그 파급력은 우리 상상을 넘을 것입니다.

■ 20대 국회도 절반이 다 돼 갑니다. (국비 확보 등)상반기를 평가해 주신다면?
저의 20대 국회는 GTX 파주 연장을 위해 세종시 국토부 공무원들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파주시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파주 운정까지 노선을 연장시켰고 지금은 정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파주∼삼성 구간은 2023년 말, 삼성∼동탄 구간은 2021년 말에 각각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 간사로서 430조원의 정부 예산 심의를 진행하였고 특히 파주로 고속도로 2개 노선 등 주요도로 예산을 가져 온 점은 큰 성과로 평가합니다. 또 산내초와 연와중·안말초 등 신설을 확정지으면서 파주가 교육도시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지난 2년간 발의한 안건 중 주요 안건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간 50개 넘는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중에는 앞서 언급한 평화경제특구 법안과 만18세까지 선거권을 주기 위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예방을 위한 법안과 과도한 연대보증 피해를 막기 위한 채무자 회생 관련 법안 발의도 있었습니다.

■ 임기 내 이것은 ‘꼭’ 이뤄내고 싶다고 하는 일과 남은 2년 주요활동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 꼭 하고 싶은 것은 GTX를 운정역까지 연장하는 것이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상반기에 이루어 냈습니다. 연말 착공과 2023년 개통 목표가 성사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파주가 한반도 평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남북경협 사업들이 파주를 거점으로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주의 외형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삶속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제 때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롭게 선출되는 파주시장과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