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국가 기업 참여 국제평화산업단지 조성
등원 후 172건 법 발의, 전체 국회의원 중 3위, 초선 의원 중 1위 기록

■ 접경지역인 파주, 남북정상회담은 향후 파주에 어떤 영향이 일 것으로 보시는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합의 했으며,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이행 등을 약속했다. 이제 한반도는 평화로 가는 길 위에서 다시 걸음을 시작했다.

파주는 이번 회담을 통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평화의 시작점이 됐다. 지금도 남과 북은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남북고위급회담이 이곳에서 열리게 될 것이다. 평화의 시작 파주는 계속해서 의미를 더해갈 것이다.

■ 남북경협의 중심에 파주가 있는데 접경지역 개발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주는 접경지라는 이유로 지난 60여년의 세월동안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군사시설 주변지역으로 인한 규제에 수도권규제, 환경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등 중첩된 규제 때문에 지역발전에 제한이 있어 왔다.

그래서 남북경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 접경지역 규제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평화가 분위기가 무르익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다면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파주, 개성, 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미군반환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역시 규제개선과 함께 진행되어야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접경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파주가 남북대화를 계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파주발전 구상을 밝혀 주십시오.
통일경제특구가 추진되면 파주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국가의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평화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다. 이곳에 남북경협을 중심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해 평화의 안전판과 경제성장판을 동시에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 파주는 DMZ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많은 문화관광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 파주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관광벨트를 만드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미군반환공여지 등에 대학과 병원 등을 유치해 교육환경과 의료환경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 지금도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파주는 그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제 이 차별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조율해가겠다.

■ ‘판문점 선언’ 후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교류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이미 개성공단 기업협의회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입주기업 중 97%가 재입주를 희망한다는 답을 하기도 했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물론 현장 시설 상황을 살펴보고 보완해야겠지만, 공단 재개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재가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파주에는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될 것이다.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과의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부터 북한으로 진출하는 첨단 인프라 산업의 테스트베드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남북경협의 차원에서는 남북철도 연결, 동북아시아의 전력망을 연계하는 아시아 수퍼그리드, 러시아 LPG 가스관 연결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나아가 문화, 관광,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교류가 확대될 것이고, 그 중심에 파주가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 국회 등원 후 1호 발의 법안이었던 통일경제특구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법안은 현재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여러 번의 심사를 거쳐 부처 간의 이견 조율을 마치고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 정부부처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직접 만나 필요성을 설득했다. 최근에는 여야가 함께 통일부, 경기도와 2차례에 걸친 통일경제특구 토론회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마쳤다.

남북관계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통일경제특구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했다. 특히 경기북부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북평화 분위기에 법안 통과 분위기까지 무르익었는데, 국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앞으로 협치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 통일을 대비해 파주가 해야 할 역할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파주를 중심으로 대통령과 정부, 국회, 그리고 지방정부 등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내야 할 것이다. 서로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파주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표는 명확해야 한다.

파주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의 전진기지로 의미를 더했다. 앞으로 파주에서 통일을 대비한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내고, 정책에 반영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다방면으로 확대해갈 예정이다.

■ 남북철도 연결의 중요성이 제기됩니다. 북측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신 실크로드’ 건설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나요?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전략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대북 정책의 핵심으로서 남북 경협과 동북아 경협의 비전과 방향을 담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신 실크로드를 실현했고, 이미 2만여km에 이르는 고속철도를 구축했다. 따라서 임진각과 개성을 잇는 경의선만 복구하면 우리는 전 세계 고속철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철도로 여행도 하고, 물류도 운송할 수 있다.

북한도 같은 차원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을 말하고 있다. 한반도 횡단철도는 사람과 물류의 흐름을 새롭게 바꿔놓을 것이다.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다양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 합의만 있다면 대륙과의 연결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 20대 국회도 절반이 다 돼 갑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국비 확보 등)상반기를 평가해 주신다면?
첫해에는 파주시 주요 예산을 국가예산 5,700억 원에 반영시켰다.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냈다.

2018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작년 6월부터 국회에서 파주시청 관계자들과 국비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정국 준비 단계부터 손을 맞잡았다.

또, 금촌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파주갑의 윤후덕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다. 그리고 저는 81학번 국회의원, 장관 모임을 주도하고 있어 윤후덕 의원과 다양한 통로에서 깊게 공조했다.

특히 파주시을 지역 예산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문화체육 분야 예산을 확보해냈다. 인구가 많으면서도 구도심 지역 특성상 부지 확보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파주 금촌지역에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6억 원을 따낸 것이다.

이를 위해 윤후덕 의원과 함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물론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동분서주했고, 마침내 예산을 확보해냈다.

■ 지난 2년간 발의한 안건 중 주요 안건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72건의 법을 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중 3위, 초선 의원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사회 소외계층과 파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판로지원법’, ‘조세특례법’, ‘부패방지법’, ‘지방문화원법’, ‘농업기계화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또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공정거래법’, ‘여성기업법’, ‘지능형로봇법’ 등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 외 ‘주한미군 공여구역지원법’, ‘군사격장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과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파주를 위한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도시 확장으로 주거지 내에 들어온 집단묘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집단묘지 경관개선법’,과 ‘조세특례법’, ‘곤충산업육성지원법’, ‘신재생에너지법’, ‘소상공인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도 주요 법안으로 꼽을 수 있다.

■ 임기 내 이것은 ‘꼭’ 이뤄내고 싶다고 하는 일과 남은 2년 주요활동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단연코 파주 통일경제특구다. 임기 내에 반드시 통일경제특구법을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실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파주 문화관광벨트 조성이다. 파주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를 구축해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것이다. 세 번째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의정활동이다.

파주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는 경제적·사회적 차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들의 권리를 다시 찾고, 우리사회와 함께 성장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