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199회 정례회 후반기 시정 질문

입력 : 2017-12-22 19:44:36
수정 : 2017-12-22 19:44:36



김병수 의원
 
Q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A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사업은 2016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서 혁신상을 수상해 시상금 31억 원, 시비 48억 원으로 총 7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마장호수 수변 위 흔들다리를 국내 최장 길이인 220m로 설치하고, 카누, 카약 등의 수상레저시설 및 오토캠핑장 등을 도입해 파주시를 대표할 만한 가족단위 중심의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금년 4월에 착공, 10월 중 완공했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구조안전 점검이 필요해 안전검사가 완료되는 2018년 3월 이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북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시티투어버스 등을 운행할 계획이며, 연간 30만 명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보된 주차장 231면 외에 임시 주차장 250면과 노상주차장을 댐 하류 마을인근에 주차수요 추이에 따라 향후 주차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광탄 발전위원회 회원들과 상가에 대한 자정노력과 함께 풍부한 즐길거리, 먹거리 등 관광자원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기해 양주시에 앞서는 관광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



나성민 의원

Q 광탄 도서관 설립의 건...현재 광탄 시내 초입에 조성된 코스모스 공원을 광탄 시민은 공공 도서관을 건립하기 좋은 대상지로 거론하고 있다.

A 2016년에 수립한 2단계 파주시독서진흥계획에 공공도서관이 없는 월롱, 파평, 광탄, 파주 지역에 공공도서관 조성 계획을 반영했고 2018년에는 월롱과 파평도서관을 신축하는 청사 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광탄과 파주 지역도 순차적으로 공공도서관을 확충할 계획으로 광탄도서관은 현재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Q 건강하고 안전한 파주시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A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지원 사업, 전기 자동차 구매지원과 충전소 인프라 구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동차량의 개선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및 청정연료 전환사업, 중소기업체에 산업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가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유 및 화석연료를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자연적인 치유를 도모하고자 도심지 내 녹지 공간 조성 및 나무심기 사업·숲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
  
Q 파주 남부권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계획

A 파주시 10월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1만9411명으로 이 중 67%에 해당하는 1만3040명이 파주 남부권 조리, 월롱, 광탄, 금촌, 교하, 운정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법원읍 금곡리에 위치하고 있어, 파주 남부권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 재활시설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따라 시에서도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운정신도시 내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시의 재정여건상 토지매입과 건축비용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에 우선 운정신도시 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임차해서 운영하는 방법 등 장애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




박찬일 의원
 
Q 20대 국회 1호 법안인 파주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파주시의 노력과 사업 진행할 전담 부서 설치 등 중장기 발전 계획에 반영
 
A 시는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 2014년 2월 「파주시 중장기발전계획」에 통일경제 특구 유치를 위한 추진 전략을 기 수립했고, 또한 최근 수립한 「2030파주도시기본계획」에도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교류협력 거점 조성 및 경부축에 버금가는 서울~고양~파주~개성~평양 신성장축 형성을 목표로 파주문산 남북한 평화경제특구 건설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상위 계획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경기도 2020종합계획」에도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발전계획을 기 반영한 바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의 국정과제 선정을 좋은 기회로 삼아 파주시의 입지 당위성, 경제적 측면, 완벽한 인프라 구축 등에 파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향후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인 결과에 따라 중앙부처, 경기도, 국회의원과 공조·협업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미군 공여지 구역 발전을 위한 시 정책은?
  
A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령개정 및 국비지원 분야와 규모 확대, 반환공여지의 국가정책 전환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2015년 8월 반환공여구역내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50% 감면 법률이 개정됐다.

개발용도 또한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한 교육연구시설 및 도시개발,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용도 확대(2015.1월)와 주변지역 사업의 국비 427억 원을 추가로 확보(2017. 10월)하는 성과가 있었다.

미개발 반환공여지중 캠프에드워즈는 반환공여지에 폴리텍 대학을 유치해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잔여부지는 현 정부의 지역공약인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사업대상지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건의해 개발주체가 국가로 전환될 경우 市개발방향과 의견이 반영되도록 부처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캠프자이언트는 민간건설사의 사업제안이 있어 현재 사업성 및 공익성에 대한 내부검토 중으로 민간의 수익성과 파주시의 공익성에 부합할 경우 사업추진이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되며, 캠프개리오언 및 캠프스탠턴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방문상담 등을 통한 투자홍보 및 국방부와 경기도의 투자설명회 개최 등으로 기업의 투자가 현실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박희준 의원

Q 금촌권역 시민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구)경찰서 부지에 수영장을 포함한 문화체육센터 건립 촉구

A 파주시는 현재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경찰서 용지에 행정과 복지가 복합된 금촌행복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2014년 상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해 사업을 준비해 왔다.

금촌지역 시민들의 수영장 등 체육시설 건립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금촌행복센터” 건립계획을 “금촌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으로 변경해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수영장만 반영돼 있으나 문산, 교하, 운정지역의 스포츠센터 건립 사례를 검토해 금촌지역 수요에 부응하고 생활권별 균등한 문화체육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Q 금촌1동 행복센터 청사 신축과 금촌 도서관 또는 금촌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청사 입주 관련

A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의 부족한 공간문제 해소를 위해 2016년 인접 사유지 매입을 완료했고, 청사부지의 정형화 등 건립 여건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소유의 토지매입 또한 진행 중에 있어 금년 말 매입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매입 절차가 끝나는 대로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청사 만족도 향상을 위해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입주시설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청사규모에 적합한 필요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아울러, 주민센터 건립에는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 리모델링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다.

Q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LG디스플레이 P10 구역 출입구 개설

A 월롱면 덕은4리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LG디스플레이 P10과 덕은4리간 LG디스플레이 직원들의 출입이 가능한 게이트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에서는 출입게이트 인근에 유독물?고압가스 저장소 등 위험시설물이 배치돼 있어 직원 안전상 문제가 있고, 게이트 설치 시 제품생산에 필요한 장비, 자재 등 운송차량의 물류동선과 출입 인원 동선이 혼입돼 인사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높아 안전상 불가피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물류동선을 재설계 하더라도 기숙사 등 단지구조 및 인력운용상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LG디스플레이 측에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덕은리 지역이 LG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Q  2015년 추진됐던 파주목 관아 복원 사업 계획은?
  
A 파주시는 450여년 동안 파주를 관할한 파주목의 역사와 전통을 찾기 위해 파주목 관아지 복원사업을 추진해왔다. 2015년 파주목 관아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했고, 2016년에는 파주목의 위치 및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파주목 관아지 지원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동헌, 객사 등 주요 건물이 군부대 및 초등학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파주목 관아지 복원정비계획 사업 추진과 발굴조사를 위해서는 토지매입 및 군부대와 초등학교 이전 등이 선행돼야 하나 현재로서는 이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손희정 의원
 
Q 유비파크 활용 계획과 TF팀 구성 등 중점적 추진 방향은?
A 유비파크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운정신도시 홍보관으로 운영됐으며, 2012년 5월부터 현재는 본관의 일부를 도시정보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LH와 유비파크 임차인 간의 명도소송이 2017년 4월 종결돼 파주시와 LH는 건축물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현재 LH에서 건축물 원상복구를 위한 설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 2018년 중으로 원상복구가 완료되면 파주시가 인수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가족 특화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등 여러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여부에 따라 TF팀 구성 등도 검토하겠다.

Q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 촉구

A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은 2016년 12월 23일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창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현재 합창단 조직구성, 단원모집, 공연계획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타 지역 운영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정책 결정을 바탕으로 성인예술단과 더불어 파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및 예술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운정역 보행교 지붕 설치 요청
  
운정역 보행육교는 파주 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상 보행 중심축에 인접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보행육교에 연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구시설물 등의 설치는 현 단계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상업시설 건축물과 보행육교 간의 경관 및 연계성을 고려해 설치돼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혹서기 보행육교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인 경량구조 형태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운정신도시 도시이미지에 걸맞도록 디자인 및 경관위원회 전문가와 예술인의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윤응철 의원
 
Q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응하고 6차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마케팅과 신설 및 농업마케팅팀 신설 요청
   
A 파주시는 시 홍보를 담당하는 정책홍보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인 도시 마케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 파주시의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관광도시 마케팅을 위해 지난 2월 관광마케팅팀을 신설해 관광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산품 브랜드화 사업과 축제 등 분야별 전문적 농업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친농업 브랜드 홍보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 민선7기 조직개편 시에도 4차 산업 혁명시대와 6차 산업 발전 등 다변하는 시대 트렌드와 시민 요구에 맞는 전략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
 



안명규 의원

Q 시민을 위한 경의선 하부공간 활용화 방안

A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라 조성된 경의선 하부공간과 환승주차장은 철도관계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서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를 하는 국가시설로서 우선, 하부공간에는 파주여고 통행로, 주차장 3개소(198대), 족구장(2개소, 3면), 게이트볼장(1개소, 1면), 휴식공간(2개소) 등 주민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설치해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했다.

앞으로도 경의선 철도 주변에서 시행중인 금촌천 생태하천 사업, 파주여고 인근에 세워질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추진과 연계해 지역 주민 및 관계기관 등  협의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금촌역 환승주차장 요금인하는 최근 무인화 장비 설치로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2018년도에 주차장 실태조사를 통해 요금인하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Q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의 특단의 대안 촉구

A 파주시는 차량등록대수가 연평균 5%씩 증가하여 `17년 10월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19만5296대이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 현황은 1만6962개소 18만2896면으로서,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면 확보율은 94%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는 이와 같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7년 문산자유시장에 부지매입비 포함 사업비 64억2800만 원을 투입, 3층 4단 123면의 철골주차장을 조성했다.

2018년에는 광탄경매시장과 금촌통일시장에 각각 건축비 4억6000만 원을 투입해 35면의 노외주차장과, 건축비 41억600만 원을 투입해 150면의 3층 4단 철골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산내마을에 위치한 LH 소유 미분양 용지 1987㎡에 사업비 3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75면의 임시주차장 조성을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018년에는 경의선 환승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야당역 환승주차장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와 더불어 상습 교통정체 구간의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토록 하겠다.
   
Q 금촌 C3 블록(금촌 주말농장 부지) 활용 방안 촉구

A 금촌 C3블록(금촌동 1017번지)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 추세에 따라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2007년 LH공사로부터 취득한 공공시설용지로 시청사, 행복주택 부지 등으로 활용을 검토했으나, 현재는 도시민을 위한 주말농장으로 사용 중이다.
 
현재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지만, 앞으로 주변 개발 여건이나 수요 등 공공시설 입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 
  

정리/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