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당 을지로위원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市, 예산절감 및 청소업무 효율적 관리 위해 민간전환 진행

입력 : 2017-02-24 01:29:45
수정 : 2017-02-24 01:29:45





▲청소노동자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권성식)는 22일 민간위탁 전면 중지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파주시청 앞에서 60여명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함께했다.


24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파주시시설관공단 환경미화원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민간으로 전환하려는 파주시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23일 을지로위원회 이학용 위원장을 비롯 박정·윤후덕·유원식·유은혜··김영호·송옥주 국회의원, 김준태 파주부시장, 임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이 참석, 시가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방식을 민간에 위탁한 것과 관련, 파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파주시에 따르면, 민간대행이 시작된 2016년, 청소 민간대행 7개 업체는 173명의 인력으로 금촌1동, 교하동, 운정1·2·3동,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등 10개 지역을 청소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청소관련 민원 건수는 1728건 중 89%가 넘는 1541건이 공단이 맡고 있는 구역에서 발생, 예산절감 및 청소업무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민간대행 시 예산낭비와 서비스 질, 공공성 약화 논란을 제기했지만 근거가 희박하다며 청소를 대행하는 주체가 공단에서 민간업체로 바뀌는 것일 뿐, 청소행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파주시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학용 위원장은 “국회에서도 200여명에 대해 민간위탁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큰 방향에서 볼 때 예산낭비, 써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시대의 대세”라며 “외주를 중단하고 직영처리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윤후덕 의원은 “열심히 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비보강 및 인원 증원은 커녕 오히려 줄이고, 그리고 근무시간도 줄여버리니까 실제 정상적인 써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것”이라며 “책임을 일하는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박정 의원은 “100% 민간위탁하려는 무리수로 강행하고 있다.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려 하지말고 대책위·파주시·공단·시의회 등 4자협의체를 구성,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마무리에서 이 위원장은 “노동자들에게도 생활의 안정화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며 같은 예산이면 직접고용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파주시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만 전달됐을 결론없이 헤어졌으며, 마지막 남은 구역(금촌2.3동) 민간위탁 전환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영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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