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협의회장 안상수)와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이재홍, 파주시)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는 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를 비롯,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접경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접경지역 발전에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김범수 박사(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는 ‘접경지역 규제해소를 위한 발전방안 제시’라는 제목으로 접경지역의 특징과 현안과제, 토지이용 규제 현황,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접경지역의 효율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각종 규제 등으로 낙후돼 있는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부세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접경지역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본격적인 토론은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홍철호 의원, 이순선 인제군수, 박재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정윤기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이 토론자로 나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고견을 펼쳤다.

한편, 이재홍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접경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라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진정한 상위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도 현실에 맞게 고쳐 접경지역의 접근성 강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옹진에서 고성까지 이어지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도 구축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미래의 통일에도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갑)은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와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규제개선 등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파주을) 의원도 “접경지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고 지원법이 마련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여건은 나아지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은 국회, 지자체 차원의 협의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