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식 난개발로 고통받는 야당동 주민
기본적인 인프라 및 생활시설 갖춰지지 못해 불편 호소
수정 : 2016-06-07 10:20:18
쪼개기식 난개발로 고통 받는 운정 야당동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파주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0년 전에는 25만 명이었던 인구가 지금은 43만이 됐다. 앞으로는 70만에 이를 것이라 한다.
특히, 운정3동 내 야당동 자연부락 지약은 도시기반이 열악한 지역으로 최근 다세대 입주와 건설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기반시설 건립과 도로정비 등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라면 마땅히 주거 환경이 잘 갖춰져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에 따라 파주시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쾌적한 주거지 조성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야당동 주민들은 쪼개기식 난개발로 인한 고통과 불편함을 토로했다. 입주민이 아니라 건축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법규 때문에 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기본적인 인프라나 생활시설이 갖춰지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야당동(3~5통)은 운정가구단지와 맞물려 이 일대는 소규모의 빌라들이 즐비하게 건축중이거나 건축허가를 득했다. 대략 이러한 빌라들은 1000 세대 이상에 이른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로였다. 제대로 된 주거지역이 형성되려면 최소한 6m 도로가 확보가 돼야 하지만, 현재 법규상 20세대 미만의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주변 도로의 폭을 4m만 허가 받으면 되다보니 건축업자들이 이익을 최대한 남기기 위해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짓고는 6m 도로가 아닌 4m 도로를 만들어 놓았다. 합법이지만 편법이란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자동차는 간신히 지나다니는 정도이고, 사람이 다닐 인도는 확보조차 어려운 것이다.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20세대 미만의 주택이다 보니 건물을 짓는 것도 순식간인데, 이와같이 늘어나는 입주민 수에 비해 주변 시설은 턱없이 열악한 실정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나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회관은 고사하고, 아이들이 다닐 학교조차 동네에 없어 아이들은 아침마다 먼 동네에 있는 학교까지 통학하는 상황이다.
4월 현재 야당동은 1통 168세대 277명, 2통 156세대 366명, 3통 792세대 1586명, 4통 1531세대 3917명, 5통 891세대 2291명 등 5개통에 총 3,583세대 8,437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 지역에는 초·중·고등학교는 한 곳도 없다.
도로와 대중교통 사정도 마찬가지다. 차를타고 길을 가다보면 빌라단지의 마당이 도로이다. 또 4m도로와 바로 연결돼 어디가 도로인지 마당인지 모르는 상황이라 주민들한테는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도로 확포장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야당5통은 청우, 자연의가 등 다세대주택만 500세대가 밀집돼 있지만 이곳에 초등학교도 없어 아이들이 와석초등학교로 가야만 하는 교통불편을 격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파주시는 야당동 지역의 난개발에 대한 인허가를 중지시키고 6m 도로를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방침을 잡아 그나마 다행이다.
한편, 주민들이 요구하는 8~10m 도로확포장(보행자 도로 포함)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역중에 있는 성장관리방안이 확정되는 8월이나 돼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불편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