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는 기존 정부입장이 가진 법적, 논리적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 통보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무책임이며, ‘교육포기 강요’에 다름 아니다.

24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7곳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쟁점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감사원의 입장과 반대되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명백히 반대되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이 밝힌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은 기존에 정부에서 주장하던 내용과 다른 것이 하나 없고, 기존 정부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청은 물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충분히 그 반론을 제시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보다 구체적인 자체 검토 및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 등을 거쳐 공식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