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소대행 업무, 민간위탁 특정인 밀어주기 의혹

계약기간 남아 있어도 ‘계약변경’ 가능 ‘갑’질 논란

입력 : 2015-12-08 19:27:51
수정 : 2015-12-08 19:27:51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대행 민간위탁 업무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전조합원들로 구성돼어 있어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파주시대 지면 11월 24일자 1면 보도, 홈페이지 11월 19일>와 관련해 당시 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전체 의견을 받은것이 아니라 특정인들의 의견만 수렴해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는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확대 시행하고 있어 시가 특정인을 위해 밀어 붙이기 식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재 시는 총 14개 지역 선별장 중 조리·교하·운정 등 3개 지역만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문제의 문산 선별장을 비롯 적성 선별장 등 2곳을 확대 시행키 위해 민간위탁 지정을 위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는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렴했던 의견이 실제로 해당 업무의 당사자인 환경미화원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선별장 반장들만의 의견이였던 사실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에 시설관리공단 직장노조에서는 "효율성을 높인다는 핑계를 이유로 소수의 의견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한 것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미화원들의 인격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그동안 나돌던 소문에 특정인에게 민간위탁 시행과 동시에 사업권은 그 특정인에게 배정 할 것 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고 비난했다.

직장노조는 이와함께 "현재 추진중인 민간위탁 업무는 환경미화원들의 전체 의견을 묻고 검찰 조사중인 일부 前 조합원들이 추진중인 민간위탁 전환은 법적 문제는 없더라도 도의적으로라도 보류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2년간 계약을 맺고 현재 조리읍에서 민간위탁을 맞고 있는 A업체는 앞으로 1년간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민간업체가 구성되면 구역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금촌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파주시는 갑질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A업체 관계자도 "구역을 언제 옮길지는 모르지만 이같은 내용을 시로부터 제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고 말해 파주시의 갑질행정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소식을 전해들은 금촌동 정모(48세)씨는 "A업체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필요에 따라 업체를 이리가라 저리가라 하는 것은 '갑'질과 무엇이 다르겠냐"며 "파주시로부터 수주를 받은 A업체는 사실상 시의 제의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거론되고 있는 前 조합원들은 법적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청소업무 지역 변경에 대해 "파주지역 안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계약 기간중에는 입찰하는 방법도 있지만 '계약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김영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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