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파주연장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국토부 요청안 기재부에 제출
수정 : 2015-11-19 11:53:03
국토교통부가 파주 연장(안)을 제2안으로 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요청’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17일 윤후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파주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원안인 ‘삼성~킨텍스’를 제1안으로, 수정안인 ‘삼성~파주’를 제2안으로 해 GTX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민자적격성 조사)을 기재부에 의뢰한 것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윤후덕 의원은 앞서 16일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과 담당 국과장을 만나 협의한 결과, 제1안과 제2안은 대등한 관계이며, ‘원안’과 ‘수정대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첫째 경로는 '철도건설법'에 의해 추진되는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과 둘째 경로는 '민자투자법'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포함시키는 경로로 두 경로가 모두 중요하고, 어느 한 경로에서만 성공해도 GTX 파주연장은 성사된다”라며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우선 두 번째 경로를 먼저 스타트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후덕 의원은 “이번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는 정부부처에 의해 GTX 파주연장이 정식의 안으로 인정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타당성분석 결과에 따라 파주 연장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건설계획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면서 그 동안 실시된 다양한 조사 결과 파주연장은 모두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그 동안 파주 시민들과 파주시의 <대광법 시행령> 개정 노력에 2013년 10월 시행령이 개정돼 광역철도 범위가 ‘도심 기준 반경 40km 이내’로 변경돼 파주연장에 대한 그 동안의 족쇄인 법적 제한이 없어졌다.
한편,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민자적격성 조사)은 통상 6~8개월이 소요되며, 결과는 내년 여름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