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7210원이면 충분하다?”… 파발연, 현실 외면한 ‘생수비 일괄 보상안’ 강력 반발
입력 : 2026-04-17 13:57:44
수정 : 2026-04-17 13:57:44
수정 : 2026-04-17 13:57:44
자료제공/파주발전연합회
- 형식적 생수비 지급에 그쳐… 자영업자 영업손실 외면한 ‘생색내기 행정’ 비판
- 파주발전연합회 “보상안 전면 재검토 및 소상공인 실질 보상책 즉각 마련하라”
파주발전연합회(회장 장준범, 이하 파발연)는 지난 16일 파주시가 발표한 ‘단수 피해 생수구입비 일괄 지급’ 보상안과 관련해 시민들의 실질적 피해를 축소하고 특히 생계 위협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철저히 소외시킨 부적절한 행정이라 판단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파주시가 발표한 보상안에 따르면, 단수 피해 약 17만 세대에 대해 1일 7210원(3일 기준 21,63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단수 당시 현장의 긴박했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시중 생수 가격도 안 되는 7210원은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역설했다.
당시 파주 관내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생수 품귀 현상으로 인해 시민들이 웃돈을 주고 생수를 구입하거나 원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 단순히 산술적인 생수 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공공 인프라 사고로 인해 일상 전반을 침해당한 시민의 피해를 모욕하는 처사로 규정했다.
■ “물 끊긴 식당·카페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 영업손실 외면”
이번 보상안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물 사용이 필수적인 자영업자와 소급 업종의 피해를 완전히 배제했다는 점이다.
식당, 카페, 미용실, 세차장 등은 단수 기간 영업 자체가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오직 ‘식수 구입비’라는 프레임에 갇혀 이들의 막대한 매출 급감과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손실을 외면하고 있다.
아울러 단수 해제 이후 발생한 저수조 청소 비용 및 수전 필터 교체 등 추가적인 사후 조치 비용에 대한 대책 또한 전무한 실정에 이를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배임 리스크’ 핑계 삼은 소극 행정 중단해야”
파주시는 명확한 지급 근거 부재와 배임 리스크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 장애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보상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법적·도덕적 의무다. 이를 단순히 행정적 리스크로 회피하는 것은 파주시민의 안전과 생존을 책임져야 할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행위다.
■ “결선 투표 앞둔 기습 발표… 정치적 의도 의구심”
특히 보상안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우려가 깊다. 파주시장 후보 결선 투표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과정 없이 보상안을 기습적으로 공개한 것은 행정의 중립성을 의심케 한다. 진정성 있는 구제책 마련보다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한 ‘생색내기식 발표’가 아닌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에 파주발전연합회는 파주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현실성 없는 생수구입비 지급 기준을 당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전면 재산정하라.
하나, 영업 중단으로 생계 위협을 겪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영업손실 보상안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배임 리스크 뒤에 숨지 말고, 공공 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 행정을 실시하라.
하나, 보상안 산정 근거와 결정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재실시하라.
하나, 민감한 시기에 발표된 보상안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라.
파주발전연합회는 이번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파주시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향적인 보상안 재검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