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파주페이,숫자만 커져서 안돼.... 골목가게 체감 구조 만들겠다”
이 예비후보, “파주페이 4000억 시대, 골목가게가 주인공 되는 구조로 바꾸겠다”
입력 : 2026-03-16 14:27:52
수정 : 2026-03-16 14:27:52
수정 : 2026-03-16 14:27:52
- 매출 구간별 캐시백 차등제 · 소상공인 참여 거버넌스 2대 공약 발표
이용욱 파주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16일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 상한 확대와 관련한 소상공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2025년 말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시군 자율권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나, 파주시가 가맹점 연매출 기준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한 것은 중대형 매장으로의 쏠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주페이 발행 규모는 2024년 2558억 원에서 올해는 4000억 원 목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매출 상한 확대 이후 대형 프랜차이즈와 연매출 12억 초과 매장으로 결제가 집중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체감 혜택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호소다.
이 예비후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전 업종 30억 상한을 적용한 곳은 파주·광주·이천·포천·하남·가평 6곳뿐이다. 확대 자체를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확대의 혜택이 골목가게까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26년도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301억 원에서 256억 원으로 14.9%(45억 원) 삭감된 것을 지적하고, 상인회 지원 단가가 7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이 326개소에서 150개소로 축소된 문제를 비판한 바 있다. 또한 파주시소상공인연합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이 예비후보는 다음 두 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첫째, 매출 구간별 캐시백 차등제 도입이다.
이천시의 ‘작은가게사랑 소비지원금’ 제도를 벤치마킹해, 소규모 가맹점에서 파주페이로 결제할 경우 소비자에게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캐시백률은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설계하되, 월 환급 한도를 넉넉히 설정해 소비자가 소규모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유인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30억 상한 확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로 쏠림을 교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소상공인 참여형 파주페이 거버넌스 구축이다.
현재 파주페이 운영 관련 의사결정에 소상공인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예비후보는 파주페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구성에서 소상공인 대표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 매출 기준 조정, 캐시백 정책 설계, 할인율 변경 등 주요 정책 변경 시 소상공인 현장 의견이 사전에 반영되는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세무사로 20년간 소상공인의 경영 현실을 함께해왔고, 도의회에서 소상공인 예산 삭감에 맞서 싸워왔다. 파주페이가 숫자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이 골목 구석구석까지 흐르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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