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통합공무원노조,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처우개선 토론회 개최
근본적 제도 개선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제시
입력 : 2025-12-08 21:05:57
수정 : 2025-12-08 21:05:57
수정 : 2025-12-08 21:05:57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은 8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불안, 승급 문제, 관리 기준 부재 등 그동안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발제자인 채준호 교수, 좌장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 그리고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 이상엽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성우 농기계임대사업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심승희 교하도서관 도서행정팀장 등 4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각 분야의 현장 경험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이어갔다.
현재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임기제와 달리 정원 조정 없이 인사부서 판단에 따라 채용이 가능해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특히 ▲1년 단위 반복 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 ▲재계약 시 호봉 초기화 ▲업무량 증가에도 승급 거의 없음 ▲채용 기준 부재 ▲내부지침 중심의 불투명한 관리 등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는 인력 공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채준호 교수는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 필요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투명성 강화 △시간 주권 보장 및 제도 본래 취지 회복 등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건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실장 및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