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본청 여성가족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승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초청 새정치민주연합 원외위원장협의회 정책간담회'에서 박 정 위원장(협의회장·파주시을)은,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 부담 비율이 높아 미혼모자 지원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현재 미혼모자 가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상담치료 등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은, 2014년 12월 분권교부세 폐지 및 보통교부세 통합으로 시군구의 사업비 부담률이 90%로 상승(2014년 보조금 비율 : 도비 10, 시비 55, 분권 35), 해당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하게 된 것이다.

특히, ‘총 사업비의 90%에 달하는 시군구의 과중한 분담 비율은 사업비 삭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각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지원 요청 건의사항으로 박 위원장은 올 10월 개관 예정인 문산읍 당동리 소재 (사)성연복지(여성가족부 인가1호 사회적협동조합)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의 기자재 · 비품 예산도(2억)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파주지역 미혼모(청소년)들의 문의가 많은 실정이나, 개관 지연 등으로 미혼모가 미인가시설로 유입되고 이후 태어난 아이가 불법 입양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며, 올해 내 개관을 위해 필요한 요청사항을 꼭 지원해주실 것을 건의했다.
 
이어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개선‘도 요구했다. “4대 사회악 중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하는 분야가 성폭력이다.

성폭력상담소가 성매매상담소(피해자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대비 69.5%수준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2014년 파주시성폭력상담소 전체상담은 총 1,294회이며, 2015년 4월까지 총 505회의 성폭력상담으로 성폭력상담소 상담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업무량에 비해 열악한 처우로 종사자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시에는 여성폭력상담시설이 2곳으로 성폭력상담소 1개소, 성매매상담소 1개소가 운영 중이며, 성폭력상담소의 인건비 기준을 같은 여성폭력시설인 성매매피해자시설의 인건비 수준에 맞춰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유승희 여성가족위원장(새정치·성북구갑)은, “파주지역 여성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해당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리고 지역에서 원외위원장으로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여성인권을 위해서 큰일을 함께하자”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