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의회 생·폐 조사특위, 파주시에 반격 나섰다
의회 조사 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결의안 발의
입력 : 2025-09-09 22:52:10
수정 : 2025-09-10 01:47:34
수정 : 2025-09-10 01:47:34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건과 관련해 파주시의회 조사특위(위원장 손성익 의원)를 경찰에 고소하자 특위 위원들이 반격에 나섰다.<관련기사: 파주시, 시의회 생·폐 조사특위 경찰 고소···양측 치열한 공방전, 본보 246호 7면 게재>
조사특위는 10일 열리는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익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상적인 의회 조사 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을 채택한다.
발의자는 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익선, 손성익, 이진아, 박은주. 최창호. 최유각, 이혜정 의원이 참여했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조사특위가 조사과정에서의 협박성 발언,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파주시가 지난 6월 시의회 조사특위를 경찰 고소한 것에 대한 반박성으로 파주시는 의회의 정당한 조사 결과를 무력화하려는 고소·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의회와의 협치 회복 및 상호 신뢰 구축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사특위 측은 강력한 후속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으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결의안이 채택될지 부결될지에 대해서도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다. 이러한데는 15명의 의원중 7명이 발의, 결의안을 낸 것에 대해 어떤 의원이 반대할 것이며 찬성, 반대 표결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찬반 표결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시장과 우호적인 의원들은 상당한 부담감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 채택에 반대를 한다면 자칫 시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고, 스스로가 이를 증명하는 모양새로 선거를 10개월 여 앞둔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할지 복잡한 속내는 알 수 없다.
앞서 시는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상대로 그동안 경찰 수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기각 등 여러 차례의 검증을 통해 이미 사실이 아닌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조사특위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문제삼은 일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든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었다.
한편, 조사특위 한 위원은 "파주시의회는 어떠한 외압과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의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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