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는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초청 새정치민주연합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정 위원장(협의회장·파주을)은 복지분야 대표발언을 통해 ▲현행 아동별 지원방식의 지원 기준을 반별 담임인건비 지원방식으로 변경 위해 7천5백억 예산증액 필요 ▲보육료 부족으로 인한 운영손실 충당할 수 있는 기타필요경비 전용비율 인상 요구(현행 14.5%에서 30%로) ▲유치원에 허용되고 있는 ’반별 초과인원제도’를 경영난에 시달리는 어린이집에도 허용 요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동등한 지원 요구 등 전국 어린이집들의 애로사항을 강력히 건의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현행 기본보육료(운영비) 지원 기준으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을 해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하고, ‘이번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감염 우려로 인한 휴원 결정 권한이나 소독제, 마스크, 방역소독 지원 또한 그렇다”고 재차 건의했다.
 
이에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민련·전북고창부안)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건의사항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당 정책위에 보고하고 소관부처에 서면질의 후 그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보건분야 건의사항으로 박 위원장은, “메르스 환자 이송으로 원치 않게 옮겨진 기존 입원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전가되어선 안된다”며, “금번 추경 예산 편성 시 질병 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이번 파주병원 긴급 이송 시 발생한 선의의 피해 환자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 보건복지위원장은 메르스 환자의 지역 간 전원조치 시 발생하는 구급차 이송 비용의 차액 및 의료기관 간 병상 차액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 등, 이번 메르스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 지역의 건의사항들을 청취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료 기관수 5.7%, 병상수는 13.9%로 OECD최저 수준으로 혼재된 보건과 복지 정책을 분리해 효율과 효과를 높여야 한다”라며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국 원외지역위원장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메르스 사태 등 보건복지 분야의 현안에 대한 민심을 생생하게 청취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