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골 깊어지는 시의회 조사특위와 파주시 공직사회
입력 : 2024-11-13 13:45:11
수정 : 2024-11-13 13:45:11
수정 : 2024-11-13 13:45:11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 공직사회가 때아닌 인권침해 논란이 일며 파주시의회 조사특위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13일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파주시의회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 이하 조사특위)가 조합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한데는 조사특위가 해당부서 전·현직 국장, 과장, 팀장, 담당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처음에는 증인들의 출석 요구시간을 30분 단위로 시간을 정해 통보, 증인들을 시의회에 대기시켰으나 먼저 조사에 들어간 증인들의 조사가 늦어지며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있던 증인들의 시간이 점점 누적된 것이다.
심지어는 밤 10시가 넘도록 조사를 받은 직원도 있었으며, 더해 3일 동안 대기한 증인도 있었다고 노조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조사특위는 조사받는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다. 대기에 대한 양해나 설명도 없었고, 특위 위원장이 가라는 말이 없으니 늦은 시간이라도 대기해야 했었다”라며 모욕감 뿐만 아니라 인권까지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상엽 노조위원장은 “파주시의회에 공무원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문으로 전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인권을 침해할 권리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이 사항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법률 조언을 받을 예정이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면 당사자와 협의해 법적 조치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사특위 측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공익을 위한 목적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증인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일부 공무원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일정 관리와 소통을 통해 조사 대상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철저히 시민들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시민들께서 가진 의혹을 해소하고 시의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해 파주시의회 의원들은 밤낮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의 인권과 권익 또한 충분히 존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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