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박 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입력 : 2023-12-28 03:37:00
수정 : 2023-12-29 20:42:36
수정 : 2023-12-29 20:42:36
<평화경제특구 4인 인터뷰>-윤후덕, 조병국, 박정, 한길룡
지난 14일 평화경제특구법시행에 따라 접경지역 지자체간 평화경제특구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부터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최초로 주장한 파주시도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정치권 의견을 듣기 위해 평화경제특구에 대해 법안을 발의, 성과를 올린 윤후덕,박정의원과 정당간 균형 차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정치인 등 4명의 직격 인터뷰를 게재 한다.<편집자주>
박 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평화경제특구의 성공 조건은
국회는 물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주체의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더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춰야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12월 14일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공포에 따라 법이 시행되었고, 이제 통일부의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는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5천만 원으로 담기면서 계획수립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
경제자유구역 등 유사한 형태의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에 보통 약 1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5천만 원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다.
그래서 국회 심의 단계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했고, 결국 5천만 원을 증액시켜 최종 1억 원을 반영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현 정부의 사업 시행 의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후 절차들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
■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
파주는 서울, 인천 등과 접근성이 매우 좋고, 무엇보다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 경제교류를 해본 경험을 갖춘 곳이다.
GTX-A노선은 물론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향후 건설될 3호선 파주 연장, 조리-금촌선 등 교통 인프라가 급격히 성장할 것이고, 50만 도시라는 인구가 살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도 매우 높다.
최근 직접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중국 랴오닝성 민간기업위원회와 파주가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투자 및 협력을 목표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잠재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
■평화경제특구 규모(면적)와 파주 유치산업을 꼽는다면
2015년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파주에 평화경제특구 100만 평 조성 시,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가 9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3.6조 원, 취업유발효과가 7.2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아가 300만 평을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가 22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8.7조 원, 취업유발효과가 17.8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평화경제특구가 최상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소 300만 평 규모로는 조성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이곳에 첨단산업 등 4차산업은 물론 1차~3차산업이 조화롭게 융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접경지역간 연대 가능성은
통일부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 등과 수시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파주 자체로도 충분한 가능성과 경쟁력을 지녔기 때문에 타 지역과 연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더 나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역 간 연대를 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유치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당부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관련 용역에도 착수할 예정이고, 자체적으로 최적의 안도 찾아보고 있기에 경쟁력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매순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파주시와 평화경제특구 파주 유치 시민추진단 등과 함께 원팀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