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조병국(국민의힘, 전 파주시장 후보)
입력 : 2023-12-28 03:31:10
수정 : 2023-12-28 18:05:28
수정 : 2023-12-28 18:05:28
<평화경제특구 4인 인터뷰>-윤후덕, 조병국, 박정, 한길룡
지난 14일 평화경제특구법시행에 따라 접경지역 지자체간 평화경제특구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부터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최초로 주장한 파주시도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정치권 의견을 듣기 위해 평화경제특구에 대해 법안을 발의, 성과를 올린 윤후덕,박정의원과 정당간 균형 차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정치인 등 4명의 직격 인터뷰를 게재 한다.<편집자주>
조병국 전 파주시장 후보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조건은
우선 중앙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중요하다. 70여년간 소외지역 희생지역의 보상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완화 및 철폐가 우선돼야 한다.
파주시등 지자체의 지원능력이 있어야 한다. 행정서비스의 신속성은 물론 고능율의 지원능력 확충 그리고 교육, 교통 등 정주여건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 기업의 인식전환도 요구된다. 접경지역의 인식에서 탈피하고 저비용으로 고효율 경영 달성, 수도권 우수 인력확보가 관건이다.
■평화경제특구가 왜 파주인가
평화경제특구법 모태가 되는 2006년의 통일경제특구에서 파주를 명기하고 있다. 입법취지가 애초부터 개성공단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으며 통일 이후를 가정한 두 지역을 단일 경제권으로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첨단기업의 요구에 맞는 고급인력의 정주여건이 마련되어 있거나 추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준비된 도시가 파주다. 접근성 용이 (GTX 등 전철망, 자유로 통일로 고속도로 등 육로, 공항 접근성)하고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비용 및 현실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 우수한 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는 한계거리 확보도 가능하다고 본다.
■평화경제특구 규모와 유치사업은
우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2차 전지, 바이오, 북한의 고급인력 활용을 염두에 둔 소프트웨어산업)이다. 기왕의 LG그룹을 통째로 유치하는 구상도 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에서 천안까지는 이미 삼성그룹의 중요한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다. 삼성이 수원에 자리함으로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이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때문으로 판단된다.
LG도 파주라는 서울에서 수원보다 더 가까운 파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파주는 반드시 LG와 함께 미래 통일시대에 대륙진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파주는 이미 LG디스플레이로 인해서 친 LG도시로 변모했다.
특구면적은 규모의 경제를 생각해야하며 개성공단 규모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100만 평보다 3~4배 정도 더 크게 유치해야 한다. 단계적 개발통해 파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임체인저가 돼야 한다.
■접경지역간 연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대규모 면적확보와 유치성공율을 높이기위해서는 인근 접경지역과 연계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관광산업의 경우 파주는 판문점을 기반으로한 평화관광이 있는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도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서로 윈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광대한 첨단산업유치위해 인근 지역간 연합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유치 위한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당부
평화경제특구는 17년동안 파주시가 줄기차게 국회와 정부에 촉구, 결실을 맺었다. 정치권,시민등 모두 한마음으로 이루어 졌다.
파주시가 발빠르게 심포지엄등을 개최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시민추진단 발족이 여야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 했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 앞으로 모든 시민이 참여 토록 문호를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