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갑)
입력 : 2023-12-28 03:26:01
수정 : 2023-12-28 18:03:40
수정 : 2023-12-28 18:03:40
<평화경제특구 4인 인터뷰>-윤후덕, 조병국, 박정, 한길룡
지난 14일 평화경제특구법시행에 따라 접경지역 지자체간 평화경제특구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부터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최초로 주장한 파주시도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정치권 의견을 듣기 위해 평화경제특구에 대해 법안을 발의, 성과를 올린 윤후덕,박정의원과 정당간 균형 차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정치인 등 4명의 직격 인터뷰를 게재 한다.<편집자주>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갑)
■평화경제특구의 성공 조건은
현재 파주시는 특구법 통과 이후 발 빠르게 올해 추경으로 연구용역 예산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와 원팀으로 협력해 2025년 특구 유치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특구 추진 성공을 위해서는 좋은 기업들이 대규모로 입주해야 한다. 관건은 인프라와 파격적 지원이다. 파주는 서울 도심과 2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GTX-A노선이 24년 개통하면서 획기적인 교통인프라 구축에 성공했다.
또 내년부터 인구50만 대도시이자 성장도시로서 주거, 편의시설 인프라 확충이 지속 추진되고 있다. 남은 건 지원 수준을 더 높이는 것인데, 추가적인 법개정을 통해 국세, 지방세 감면 대상과 폭을 더 확대하고,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지원도 구체화해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이 충분한 행정신뢰를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
첫째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다. 그간 안보라는 이유로 희생해온 파주이다. 이제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둘째는 남북경제공동체 실현 특구 취지에 파주보다 적합한 곳은 없다. 처음부터 개성공단과 짝을 이루는 남측 경협공단 추진 구상이었다. 지금은 잠시 멈추었지만 파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제1의 남북한 교류 통로이자 경협 근거지이다.
셋째는, 실리적인 이유인데 바로 저의 고향 파주의 발전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최초의 경제특구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파주는 대한민국 제1호 평화경제특구가 되어야 한다.
■평화경제특구 규모(면적)와 파주 유치산업을 꼽는다면
최소한 100만 평 이상으로 공장과 상업, 주거, 관광, 생활편의 등 각종 인프라가 결합한 복합도시 공단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00만 평 개발로 기대되는 경제효과만 생산유발 9.1조 원, 부가가치 3.6조 원, 고용유발 7만2천 명으로 경기연구원이 분석한 바 있다.
평화경제특구법과 시행령을 보면 사실상 모든 산업분야의 기업 입주가 가능하다. 법 시행령 제20조는 ‘ 자재ㆍ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ㆍ서비스, 관광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산업 간의 연관 효과 및 융ㆍ복합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과 자본 집약 산업 활성화를 마음껏 추진하며 창의적인 산업 협력이 가능합니다. 반도체, 전기차 생산, 2차전지, 전장, 로봇, 디지ㅤㅌㅓㅌ 금융, AR/VR/메타버스까지 다양한 신산업 유치가 가능하다.
향후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당초 법 제정 취지를 살려 남북경협 및 한반도 평화경제 주춧돌로서 파주 평화경제특구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접경지역간 연대 가능성은
평화경제특구는 경기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군 등 북한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호재인 만큼, 향후 필요에 따라 지역 간의 연대를 통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유치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당부
파주시는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과 함께 호흡을 맞춰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2023년 5월 25일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되자 23년 추경으로 2.5억 원을 편성, 파주 평화경제특구 조성 구체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시민들과 원팀이 되어 제1호 평화경제특구를 파주시가 반드시 유치해낼 것이라 확신한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