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상 현금성 복지, 독인가? 약인가?
국민의힘 파주시(을) 대학생위원회…“대한민국의 청년복지를 말하다”
입력 : 2023-12-15 15:36:48
수정 : 2023-12-16 09:32:53
수정 : 2023-12-16 09:32:53
사진/김영중 기자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국민의힘 파주시(을) 대학생위원회(위원장 한민규)가 14일 현금성 복지, 독인가? 약인가? 라는 주제로 파주시을 당협 지하 1층에서 한길룡 위원장과 당협 관계자 및 시민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청년수당, 독서수당, 아기수당, 공로수당, 무상교복, 반값등록금 등 특정 연령이나 집단에 속한 시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복지제도를 ‘현금성 복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토론에서는 한규민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어 ▲김정원 부위원장의 ‘청년의 삶을 위한 복지’ ▲유우진 청년의 ‘청년 대상 현금성 복지에 관하여’ ▲황태정 청년의 ‘현금성 복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정인 청년의 ‘현금성 복지, 진정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했나?’를 각각 발제했다.
토론에는 찬성과 반대쪽 패널로 나눠 현금성 청년복지에 찬성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김정원·유우진 패널은 현금성 청년복지는 청년들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물적 최소한의 여유를 주는 것으로 앞으로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제도가 더 활성화·고도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태정·김정인 패널은 ‘청년에 대한 현금성 복지가 과연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됐는가?라고 반문하며 현실적인 재원 마련의 한계성과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말하며 결국 다음세대인 우리 청년들이 그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경기도 청년 24세 대상의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지역화폐가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는 만 19세~ 34세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으며, 성남시 청년배당금은 만 24세 청년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시행된지 8년 만에 폐지된 상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호주 정부는 학생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했으나 반응은 학생 대부분이 ‘취업’이 아닌 청년수당 수령을 선택해 결과적으로 기업이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보이며 노동시장이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 실험하는거냐’ vs ‘살기 힘든 청년들에게 큰 도움’ 등 평가가 찬성과 반대로 갈린다.
특히 파주시 청년 정책 관련, 최근 이슈가 된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사업을 지원하면서 미취업자 청년을 인턴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체에 인건비 지원을 두고서는 과연 진정 파주시 청년을 위한 정책일까?라며 의문을 던지고 올바른 청년 정책에 대한 논의를 파주시 청년들이 직접 해야하는 이유를 밝혔다.
토론회 참석한 한 시민은 “지금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많은 복지정책이 발굴돼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총평에 나선 한길룡 위원장은 “복지란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복지다”며 “우리 청년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많이 발굴해 청년들이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파주시(을) 대학생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호응도가 높아 2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