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50만 대도시 광역교통 예타면제법안 국회 청원
운정연,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및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즉각 시행 촉구
입력 : 2023-11-21 08:41:18
수정 : 2023-11-21 09:43:25
수정 : 2023-11-21 09:43:25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및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등 접경지역 50만 대도시 광역교통 예타면제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 청원 충족수는 100명이며 최근 이를 충족해 국민동의청원 처리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청원은 커뮤니티 카페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 이승철, 운정연)에서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 충족해 청원 요건 검토를 마친 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처리절차를 살표보면 청원서 등록후 30일 이내 100명 찬성→7일 이내 청원요건 검토→공개(청원요건 충족시) 30일 이내 5만명 동의→청원접수→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소관위원회 심사를 통해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되고 그렇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운정연이 국회에 올린 청원 내용에 따르면, 경기북부의 낙후된 남북접경지역은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그 위에는 수요가 전혀 나올수 없는 북한밖에 없는 남북접경지역의 경우도 같은 잣대의 B/C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에서 남북접경지역으로 각종 중첩규제를 받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균형발전은 기대하지도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이다.
특히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추진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님의 파주시 지역 대표 공약사항으로 여.야 국회의원 모두 접경지역 50만 대도시 광역교통 예타면제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2023년 12월까지 기재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수 있도록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파주시 및 김포시 등 남북접경지역의 지난 수십년간 각종 중첩규제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배려와 지역실정에 맞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연장 및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등 인구 50만 이상 남북접경지역 광역교통 예타면제 법안의 21대 국회 임기내 본회의 통과 및 시행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윤후덕 의원은 지난 12일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지난 11월 8일,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인 제1당(169명) 더불어민주당이 ‘50만 이상 접경지역 대도시에서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타를 면제하는 개정법안’을 당론으로 결정, 추진하겠다고 의결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인데 이 개정법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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