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회 파행 규탄 및조례안 심의 정상화 촉구에 관한 입장문
입력 : 2023-09-19 20:04:00
수정 : 2023-09-19 20:04:00
수정 : 2023-09-19 20:04:00
[파주시대 이종석기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파행으로 민생을 위한 조례안조차 심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특히 9월에 열린 제371회 임시회에 지난 8월 의회운영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의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겠다는 명목하에 상임위원회에 불참했고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조례안 심의 등 의사일정에 파행을 초래했다.
특히, 본인이 이번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공감하고 공동 발의한 것으로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에서 준비해왔다.
경기도의회의 11대에서 초선의원들이 80%에 해당하는 107명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초선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및 정책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조례안은 지난 23년 8월 2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원 당선인 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포괄적인 의원 역량 교육이 아닌 당선인 신분으로서 의정활동을 전문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집중 교육 지원이라는 점에 있어서 현행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것으로는 제주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제정 조례이며 제11대 의회에서 제12대 당선인 의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차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으로 조례안은 상정되지도 못했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조차 할 기회가 없었다. 민생을 돌봐야 할 의원들의 행태에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고 이러한 상황이 참담할 뿐이다.
염종현 의장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의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지속된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상임위원회의 파행이 계속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파멸일 것이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로 협치하여 민생을 우선순위에 두고 책임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 정상화를 위해 힘쓰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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