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운동본부, “파주시, 주민소환 방해공작 중단하라”
입력 : 2023-08-12 23:27:20
수정 : 2023-08-12 23:27:20
수정 : 2023-08-12 23:27:20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주관하는 시민단체가 10일 파주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방해공작을 펼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황제수영’으로 대표되는 김경일 파주시장의 무능과 부도덕을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며 모인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파주시는 김경일의 사조직이 아니다, 주민소환 방해공작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달 말과 이번달 초에 걸쳐 주민자치회 및 이장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 제한[대상자] 안내’라는 이름의 공문을 수차례 보낸 바 있다.
운동본부 측은 시가 행정권력을 동원해 ▲서명요청활동 제한 규정만을 부각할 뿐 주민소환의 기본개념 및 청구 취지 등을 안내하지 않은 점 ▲서명요청활동 제한 대상자라도 서명 자체는 가능함에도 이를 누락한 점 등이 주민소환법 및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소환의 대상은 오로지 시장 개인일 뿐이기에 시 행정조직이 주민소환 과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배격되어야 하며, 시 행정조직이 주민소환 과정에 개입하고 나선다면 시장의 사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파주시가 현재 이루어지는 주민소환 서명 작업에 대해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운동본부 측은 ‘황제수영’을 함께하는 등 김 시장의 측근으로 통하는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운동을 진행 중에 있다.
pajusidae@naver.com
아래 내용은 성명 전문이다.
≪김경일 파주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성명≫
파주시는 김경일의 사조직이 아니다, 주민소환 방해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황제수영’으로 대표되는 김경일 파주시장의 무능과 부도덕을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섰다.
하지만 파주시민의 민의를 왜곡하고 주민소환을 방해하려는 반헌법적 반시민적 책동이 초장부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그 중 파주시 행정조직이 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방해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에 우리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
이에 우리는 주민공작 방해공작이 당장 중단되고 향후 재발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김 시장 본인이 사과하고 시 행정조직을 주민소환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동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운동본부 측에 접수된 신고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달 말과 이번달 초에 걸쳐 주민자치회 및 이장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 제한[대상자] 안내’라는 이름의 공문을 수차례 보낸 바 있다.
이 문서는 ▲서명요청활동 제한 규정만을 부각할 뿐 주민소환의 기본개념 및 청구 취지 등을 안내하지 않은 점 ▲서명요청활동 제한 대상자라도 서명 자체는 가능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현재 진행되는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파주시의 행위는 주민소환법 및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거니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현재 이뤄지고 있는 주민소환 작업은 오로지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경일 시장 개인일 뿐이다.
시 행정조직에 대한 반대운동이 아니라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인만큼 시 행정조직이 주민소환 과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어떠한 시도를 우리는 묵과할수 없다.현재 파주시의회에 소속된 목진혁 시의원에 대해서도 주민소환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나 파주시의회 조직이 어떠한 공식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이번 시 행정조직의 방해공작이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한지를 잘 알수 있다.
시 행정조직이 지금처럼 주민소환 과정에 개입하고 나선다면 현재 파주시는 시민을 위한 조직이 아닌, 시장의 사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에 불과하다.우리는 반복해 파주시에 요구한다.
현재 이루어지는 주민소환 서명 작업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철저히 중립을 지키라.김경일 시장은 개인적 일에 시 행정조직이라는 공공자원을 동원할 생각일랑 일절 걷어치우라.그가 진정 주민소환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시 행정조직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 앞에 겸허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는 동안 파주시는 물론 각급 행정조직이 허튼 짓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감시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제보를 당부드리며 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임을 다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