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절반의 성공인가?··· 진행 미진
우선협상 선정 후 2년 지났지만 본 계약 체결 미뤄지고 있어
입력 : 2023-07-19 22:59:54
수정 : 2023-07-19 22:59:54
수정 : 2023-07-19 22:59:54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인 파주시 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미군공여지 도시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본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절반의 성공이 될까 우려되고 있다.
파주지역에는 1950년 6.25 전쟁 이후로 3.8선이 생기고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전쟁 직후에는 30여년간 미군들이 주둔해 있다 10여년전부터 미군부대가 빠져나가면서 파주 균형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는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왔다.
파주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미군공여지는 문산읍 선유리에 위치한 게리오웬, 자이언트와 월롱면 영태리 캠프 에드워즈를 비롯 조리읍에는 봉일천리 캠프 하우즈와 광탄면 신산리에는 캠프 스탠턴 등 5개 미군반환공여지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캠프 에드워즈와 캠프 하우즈 일 뿐 나머지 3곳중 게리오웬과 자이안트 두 곳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2년이 넘도록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캠프 스탠톤은 본 계약을 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게리오웬과 자이언트는 지속으로 이어진 부동산 경기의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일부 건설사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빠진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공모 또는 사업의 방향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파주시는 2021년 5월 캠프 하우즈는 공원, 도시개발(아파트), 캠프 에드워즈는 교육연구 시설 및 도시개발, 캠프 스탠턴은 산업단지 조성(안)이다.
이와 함께 캠프 자이언트는 도시개발과 종합병원 유치로 가산점을 받아 KB증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캠프 게리오웬은 산업단지 조성, 교육연구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공고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90일 이내 관할 지자체(파주시)와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능력 부족, 사업성 부족 등 여러가지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동안은 공공 50%, 민간자본 50%로 진행돼 왔지만 지난 4월 말 ‘주한미군 공여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 자본 100%로 변경되는 등 변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이와는 관계없이 최근 부동산 경기 최악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건설사가 발을 빼며 사업의 진행이 불투하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선협상 선정 시행사 A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악재로 어려운 점은 있으나 정해진 시일까지 본 계약 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캠프자이언트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은 현재 검토 중이다. 최근 부동산경기, 금융환경 등 제반 여건이 불리한 상황이라 해당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꺼려하고 있어 대체 시공사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행자에게 전해 들었다. 시행자 측은 파주시와 7월까지 맺기로 한 협약기한을 연장요청 했으며, 파주시는 시행사의 의지와상황, 그리고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 검토해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