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번엔 파주시의회로 칼끝 돌려...제 역할과 책임 다할 것 요구
입력 : 2023-07-10 10:02:34
수정 : 2023-07-10 10:03:08
수정 : 2023-07-10 10:03:08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과 최근에는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으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한 시민단체 파주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 공동대표인 김00씨가 이번엔 파주시의회로 칼끝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김00씨는 지난 5월 김경일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목진혁 의원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으로 파주경찰서에 진정서 제출과 고발장을 낸 바 있다.
지난 8일 김00씨는 파주시의회 ‘의회에 바란다’에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한다”의 글을 올리며 지난 00일 황제수영으로 물의를 일으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받은 ‘경고’ 처분이 ‘제식구 감싸기’식이라며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연일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 ‘목진혁 의원의 본인 및 가족 소유의 승마장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내용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시의원 본인 가족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언급하며 황제수영과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목 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낸 파주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김00씨는 목 의원이 경고 처분으로 끝난 에 대해 “이는 파주시의회 전체의 문제점이고 파주시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반증일 것이다”라고 꼬집으며 “파주시청의 행정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파주시의회가 파주시의원의 잘못조차 제대로 징계 조차 못하는데 어찌 제대로 파주시의 행정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겠는가?”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파주시의회 전체의 문제일 것이다. 목진혁 파주시의원을 당장 제명 처리하라! 더 이상 파주시의회가 제식구 감싸기의 모습을 보일때는 파주시의회 전체가 목진혁 의원의 문제를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며 “만일 이번에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파주시의원 몇몇은 목 의원과 함께 시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파주시의회와)시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한편 김00씨는 민선7기 후반기 의장을 지낸 한00 의원에 대해 ‘지방의원행동강령’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pajusidae@naver.com
다음은 김00씨가 ‘의회에 바란다’에 올린 원문이다.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한다
1)지난번 "황제수영"으로 물의를 일으킨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서 파주시의회는 "경고"처분만으로 제식구 감싸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파주시의회 전체의 문제점이고 파주시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반증일 것이다.
파주시청의 행정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파주시의회가 파주시의원의 잘못조차 제대로 징계조차 못하는데, 어찌 제대로 파주시청의 행정을 바로잡아 나갈수 있겠는가?
2)이번에 목진혁 파주시의원은 본인 및 가족소유의 승마장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내용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시의원 본인 가족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한다.
이는 파주시의회 전체의 문제일 것이다. 목진혁 파주시의원을 당장 제명 처리하라! 더 이상 파주시의회가 제식구 감싸기의 모습을 보일때는 파주시의회 전체가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문제를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다.
파주시민 모두가 파주시의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이 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오창식 파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만일 이번에도 제데로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파주시의원 몇몇은 목진혁 파주시의원과 함께 시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나는 지금도 김경일 파주시장의 주민소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주시청 및 파주시의회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필요시 파주시의원들중 일부도 주민소환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시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이다. 이번에도 파주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 파주시의원으로써 제 역할을 못하는 몇몇 시의원은 김경일 파주시장과 함께 주민소환 대상자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