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엽제 피해 주민 위한 법령 개정 및 정부 지원 촉구

입력 : 2023-05-11 09:54:28
수정 : 2023-05-11 09:56:34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가 고엽제 피해 민간인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김영중 기자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 김상래씨가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사진/김영중 기자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군인·민간인 동일하게 보호 받아야
파주시···고엽제 피해 실태조사 추진, 자체 지원 위한 조례 제정 적극 검토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본보 <파주시, 전국 최초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나선다> 제하의 보도 관련,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가 고엽제 피해 민간인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 홈페이지 2023-05-08, 지면 201호 1면>

이 자리에는 직접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파주 대성동 자유의마을 김상래 주민이 직접 나서 당시의 상황을 전했고,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엽제 노출 피해 실태조사를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엽제는 초목 및 잎사귀 등을 말라 죽게 하는 제초제로 독극물 성분이 포함돼 있어 인체나 동물 등에게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하는 위험 물질로 분류돼 있다.

고엽제 피해 지원은 미 보훈부가 남방한계선에 고엽제를 살포했음을 인정했으며 정부에서도 고엽제 피해로 인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 지원은, 당시 복무했던 군인과 군무원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으며, 영농지역이라 농사를 생업으로 이어온 주민들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고엽제에 노출됐음에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11일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는 파주시 보훈회관 앞에서 고엽제 피해 후유증으로 평생 극심한 고통을 안고 사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 회원 전원은 파주시가 피해 조사에 나서는 정책추진을 적극 환영하고 강력 지지하는 바, 반드시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보상 범위가 군인과 군무원에서 민간인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어 “월남전에서 참가했던 장병들에게는 화장터 갈 때까지 병원에 다녀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한다. 작전에 투입돼 전투 할 때는 적들이 많았다. 열사병, 법, 벌, 독개미, 물이 허리까지 차는 늪지대, 약 40kg이나 되는 배낭을 등에 지고 싸우는 중에 하늘에서는 비행기로 고엽제를 살포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파월 장병들은 물론 그 2세~3세까지 질병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독성이 강한 고엽제를 민간인이 살고 있는 파주 대성동 마을에 살포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중앙 정부는 즉각 대책을 세위 치료 보상을 해주기를 축구하는 바이다. 고엽제 피해자는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동일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경일 시장은 지난 8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처음으로 대성동 마을주민들의 고엽제살포 피해실태 역학조사를 비롯 파주시 차원에서 조례 제정검토 등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 국회의원, 시민 여러분과 함께 피해 주민 분들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적극 주장하겠다. 정부의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파주시 자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며, 피해 주민들의 든든한 편이 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고엽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자유의 마을’로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하며 51가구 약 140여 명의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리고 있는 영농지역이다.

고엽제 전우회에 따르면, 약 50년 전에 정글과 열대의 나라 월남전선에서 생명자유, 행복추구, 세계평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가 고엽제 살포로(제초제) 인해 질병을 소유한 질병단체 회원들이다. 

월남전쟁은 8년 8월만에 철수했고 1973년도이다. 총 32만5,000명이 참가했고 전사자는 약 5,200명 부상자는 약 1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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