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파주시, 숙고의 시간없이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예산 재차 제출
김 시장의 강한 의지가 시의회를 우롱하는 건가
입력 : 2023-04-11 23:20:11
수정 : 2023-04-12 10:14:39
수정 : 2023-04-12 10:14:39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지난달 21일 개최된 제2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의 핵심사업인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 시가 숙고의 시간없이 한달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상정하자 일부 시의원들이 헛웃음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관련기사 2023.3.21. 198호 1면, 홈페이지 03-20>
11일 파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다음주(4월 17~21일)부터 열리는 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전액 삭감된 사업예산안을 금액만 줄여 또다시 제출해 파주시의회를 우롱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시는 지난 추경 때 김경일 파주시장이 2023년도 제1호로 결제한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 중 주요 사업으로 꼽히는 ‘행정대집행’(철거) 27억 원과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한 2억3500만원을 상정했다.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시는 239차 본회의에 행정대집행비 9억 원과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한 걷기대회 등 예산 1억5000만 원 등을 각각 하향 조정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 명분은 행정대집행을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영업중인 곳부터)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 진행한다는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숙련의 기간도 없이 바로 상정한 것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비쳤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산권과 생계가 맞물려 있어 이를 보완해 가며 차근차근 준비하자는 것이다.
A의원은 “삭감된지 한달도 안돼 다시 올렸을 뿐 아니라 조건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의회를 존중한다면 그렇게 하기 싶지 않을 텐데 쉼없이 상정한다는 것은 파주시의회가 불법을 방조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춰지도록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B의원은 “불법엔 관용이 필요없다. 성매매 집결지 정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예산 통과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어필했다.
이번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예산 재상정에 김 시장의 강한 의지도 엿보이지만 반대로 의회를 무시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