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육군 9사단, 민관군 상생발전 도모에 앞장
임진강 조업 어민들 안전 위해 어선 동력 증가 조건부 허가
입력 : 2023-03-03 14:22:22
수정 : 2023-03-07 21:36:12
수정 : 2023-03-07 21:36:12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어촌계 소속 어민들이 어선 동력 증강으로 안정된 조건에서 조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관련기사 : 본보 인터넷 게재, 22.06.14 ‘어선 출력 저하로 어민들 안전사고에 노출’, 22.08.31 이성철 시의장 ‘어촌계 규제 완화 위한 간담회 참석’>
관련해 앞서 파주시어촌계와 소속 5선단 어민들은 수년간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는 시간대 어선 출력 저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고 조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제한하고 있는 어선 동력을 15→30마력 이상으로 증강시켜줄 것을 군에 요청했었던바, 이날 군의 조건부 동의로 민관군이 상생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지난 2월 24일 육군 보병9사단 내 모 부대에서 김진철 9사단장(소장), 안승면 문산읍장, 김종래 파주시 동물자원과장, 장석진 파주시어촌계장, 이호구 5선단장 및 어민, 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과 어민들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이상협 국회 국방전문위원이 참석해 했는데, 이번 간담회가 성사되고 민관군이 상생의 길을 찾는데 결정적인 가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이상협 국회 국방전문위원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도 지난 해 6월 13일 민관군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어선 동력 규제 완화 등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군 관계자는 “군은 안보와 직결된 지역인 만큼 경계태세의 임무도 있고 특히, 어민들은 특수한 지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어민들의 어로 행위에 필요한 것은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하며 민관군 상생의 발전을 적극 도모했다.
장석진 어촌계장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동력 증강 허가해 준 군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규제가 아닌 ‘상생’을 위한 좋은 사례라 생각한다”면서 “어업인의 생계를 위한 지원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파주시, 군 당국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상협 국회 국방전문위원은 “특수한 환경인 군에서 통제하고 있는 접경지역 임진강에서 규제와 통제로 인해 열악한 환경속에 조업하시는 파주지역 어업인들의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간담회가 민관군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과 어업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민들을 격려했다.
한편, 당시 군 입장에선 경계작전 지침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 실시되고 있고, 임진강 (군)부대 임무 특성을 고려해 군단과 관할부대가 작전성검토를 거친 후 결정된 사안으로 군의 임무 수행과 어민들의 보호차원에서 반영이 된 것이라면서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었다.
관련해 군은 조업시 어로구역 식별 가능, 어로행위 나가기 전 위치 추적 가능한 장비 구비 등을 요구했으며, 어민들도 군에서 요구하는 규칙들을 잘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