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인허가 행정 얼마나 빨라지나...
허가1·2·3과 신설, 종이서류 없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입력 : 2022-12-22 20:19:43
수정 : 2022-12-22 20:19:43
수정 : 2022-12-22 20:19:43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인허가 행정의 신속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허가과를 신설·운영한다.
현재 인허가 운영 방식은 민원이 접수되면 주무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 의견을 받아 처리하는 형식이라 부서 간 핑퐁 게임식 운영 방식이었으나, 허가과를 신설 통합함으로써 원스톱으로 처리돼 파주시 인허가 행정이 빠르고 정확해질 전망이다.
23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건축·개발행위, 산지·농지전용 인허가 부서를 통합해 허가과(허가1·2·3과)를 운영한다. 허가1과는 읍 지역을, 허가2과는 면 지역을, 허가3과는 동 지역을 각각 담당한다.
한 부서에서 각 분야별 업무 교류로 종합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인허가 행정을 구현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민원 사항을 일괄처리 해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원 편의성 증진과 체계적인 허가자료 관리를 위해 건축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협의 서류가 기존 종이 서류에서 건축인허가 시스템(세움터) 전산상 자료 제출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경준 지역발전과장은 ”한번 방문으로 모든 인허가 상담을 가능하게 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앞으로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인허가 행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허가과 설치 등 조직개편 관련 조례가 12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됐으며, 허가 1·2·3과는 민원실 2층에 마련된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