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군 규제 완화 강력 촉구
입력 : 2022-12-15 09:04:56
수정 : 2022-12-15 09:34:05
수정 : 2022-12-15 09:34:05
주민···‘사유재산 침해’ 주장, 민·군 상생 위해 올바른 판단 요청
軍···군사작전에 심대한 지장 초래, 관련 법 따라 부동의 처리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일원 물류단지 추진사업이 수차례의 군 부동의로 인해 사업 중단 위기에 몰리자 지역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리적 행동에 나섰다.
관련해 지난 14일 파주시 탄현면 이장단협의회(회장 신덕현)는 육군 9사단 앞에서 탄현면 이장단협의회 및 성동리 주민 30여명이 모여 ‘군 제한 구역’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시위는 2016년 행정절차가 시작된 이후, 군부대의 지속적인 부동의로 물류단지 사업 진행이 답보상태에 빠져 물류단지 입주 예정자를 비롯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해당지역 이장단과 주민들은 ‘사유재산 침해 !! 9사단은 각성하라’, ‘성동리 주민 재산! 9사단 재산인가!’ 등을 외치며 조속한 물류단지 군보 협의 동의를 촉구했다.
물류단지 조성 관계자와 이장단협의회에 따르면, 성동리 일대 물류단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164-8번지 일대에 연 면적 약 21만여㎡ 규모의 물류단지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기업 40여 업체가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시작됐으며, 그동안 국토부 실수요 검증, 농업 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 절차를 마쳤으나 군부대의 5차례에 걸친 부동의로 수년째 표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파주시 탄현면 이장단협의회(회장 신덕현)는 “군부대의 수차례 일괄성 없는 부동의 처리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 할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 인근의 반경 500m 이내에는 프로방스, 탄현산업단지, 숙박단지 등 이미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유독 이 부지만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 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협의회는 이어 “성동리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3,6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와 파주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가 예상되는 것으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 당국이 첨단과학화 강군에 부합하는 작전계획 변경과 규제 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 정부의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개혁 방침에도 어긋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범위내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과, 군협의 과정에서 작전계획을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부동의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민·군 상생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9사단 관계자는 “모든 심의를 관련 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기준에 입각해 적법한 절차와 면밀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처리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사업부지(탄현면 성동리IC 일대)는 유사시 적의 주요 접근로로써 관측 및 사계, 화력 및 장애물 운용을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전투공간이기 때문에 군사작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에 따라 부동의를 통보했다”라며 “앞으로도 사단은 지역발전과 상생을 위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행정절차가 시작된 이후 입주예정자 협의회와 군부대 간 수십차례의 협의가 있었으나 군 관렵법에 의거, 5차례나 부동의 처리된 가운데 사업 진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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