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도의원, 도교육청 무사안일주의 비판
“10대 의회 때 제기한 문제 중 현재 해결된 문제 얼마나 되나”
입력 : 2022-11-16 14:29:44
수정 : 2022-11-16 14:29:44
수정 : 2022-11-16 14:29:44
[파주시대 배윤경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월 14일(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사안일주의가 만연한 집행부 실태에 대해 비판했다.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지 않는다. 집행부가 책임감을 갖고 임하면 현장 문제 중 70~80%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를 타부서 책임으로 떠넘기고, 자기 근무 기간 동안에 문제가 안 생기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집행부 내 만연하다.
10대 의회 때 제기한 문제 중 현재 해결된 문제가 얼마나 되는가”라며 이어 ‘과밀학급 해소’, ‘학교 내 갑질’‘학교폭력’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학교구성원의 애로사항 해소’, ‘조리 급식사 등 교육 공무직 현안’,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감사 요청’ 등 경기도교육청이 미해결된 여러 현안을 마주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집행부 ‘무사안일주의’에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만 해도 다양한 요인들이 연결돼 있다. 도심지역은 과밀인데 농촌지역은 학생이 없어 폐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 부족문제로 매년 설립이 되어도 과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학생들은 원거리로 통학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한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된다.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증개축 등 교실 증축 방안을 해법으로 내놓았는데 이는 2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모든 학교에 공통적인 사항이었다.
초·중·고 학교에 다니는 6년에서 10년 기간 동안 공사장인 학교에서 학업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만 기다리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불가이다. 통학버스운영, 제한적공동학구제 등 대안을 제시해도 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현장 문제에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부교육감은 “의원님께서 여러모로 조언해주셨음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책임을 절감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조 의원은 ‘IB교육 문제’, ‘다문화 교육 문제’ 등을 언급하며 “25개 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학습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지금 9개밖에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내부 결정이 아직 안 돼 사업 보류 지침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직 의회 승인과 예산 편성도 안 된 IB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책임감을 갖고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자세로 행정을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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