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촌 C3 블록 반대투쟁 위, 민간임대주택 건설 반대
“주민 의견 수렴과정 없어 사업은 중단돼야 마땅하다”
입력 : 2022-04-12 20:30:34
수정 : 2022-04-12 20:31:21
수정 : 2022-04-12 20:31:21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가 금촌2택지 내 C3블록 38,114.9㎡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는 시가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촌 C3블록 임대아파트 건립 반대투쟁 위원회대표 정지영 외 주민 일동(풍림아파트 입주자 대표 정지영, 중앙하이츠 입주자 대표, 7단지서원마을 입주자 대표 장명애)는 ‘금촌2지구 C3 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며 사업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12일 파주시에 전달하고 반대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날 탄원서에 따르면, 파주시가 금촌2지구 C3블록(48,114㎡)에 시행하려는 고층 임대아파트 건축사업은 풍림아파트와 중앙하이츠, 주공7단지 아파트 거주자의 조망권과 새금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환경 및 교통 수요 폭발로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이 지역은 파주시가 장차 봉일천 도시 및 운정신도시와 연결해 공릉천 도심 수변공간으로 가꾸어야 할 소중한 지역이고 이미 여러차례 파주시가 시청사, 문화시설 건립 등 공공시설 설치를 약속, 그렇게 믿고 있던 주민들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시유지를 민간아파트 사업자에게 제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는 무책임한 행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 초 이 사업부지는 지구 단위 계획상 ‘일반 아파트사업부지’로 계획돼 있어 ‘민간임대아파트사업부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절차 이행 전 임대아파트 민간사업자 공모를 2월 28일 자로 고시 공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시유지를 민간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매각 적정성을 심의 결정해야 하나 2월 초에 결정한 공유재산 매각심의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타당성 검토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중대한 주민 무시 행정이 아닐 수 없다며 파주시 행정을 비난했다.
또한 이미 2021년 12월 금촌2동 사무소에서 주택과장이 주민 대표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주민 다수가 이 사업 절대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행정절차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것은 주민 의견보다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이익을 먼저 고려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주거밀집 지역에 고층 아파트 건립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지방자치 정신이다. 더구나 이 지역은 파주시와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일반 아파트'건립 지구로 지정됐던 장소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C3블록 임대아파트 건립 반대투쟁 위 관계자는 “지구단위 계획을 무시하면서까지 시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당연히 임대아파트 건립의 공공 목적 실현이 명확해야 하나 사전에 ‘타당성 검토'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이 계획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졸속으로 서두르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C3블록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과정과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없었음으로 이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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