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협 파주시장 예비후보, 낙천 대상 선정에 ‘강력한 법적대응’ 강구

입력 : 2022-04-12 13:27:17
수정 : 2022-04-23 14:09:47

이상협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예비후보. 출처/선거사무실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장 예비후보 이상협 가짜뉴스대응 법률지원단은 파주시민참여연대가 최종환 현 파주시장과 이상협 파주시장 예비후보를 6.1 지방선거 낙천 대상으로 선정하고 보도자료 배포한 것과 관련, 이 예비후보가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9일 파주시민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환 현 파주시장은 지난 2021년 ‘가정폭력’ 언론 물의로 당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조치를 받았고, 이후 재심을 통해 당원자격정지 3개월로 확정된 내용과 이상협 예비후보의 경우는 지난 2021년 ‘방위사업청 여직원 성희롱’ 언론 물의와 군헬기 사적 사용 관련, 6.1지방선거 낙천 대상자로 선정하고 언론 보도를 첨부한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공천 혁신을 요구했다.

12일 입장표명에 나선 이상협 예비후보 법률지원단은 “(파주시민참여연대가) 6.1 지방선거 파주시장 후보 낙천 대상을 선정하는 가운데 이상협 예비후보를 낙천 대상으로 공식화 했다”면서 “성희롱 언론 물의로 징계 받았던 사실과 군 헬기 사적 사용 때문” 이라고 명시했다.

이상협 예비후보는 “성희롱 의혹을 받을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성희롱 의혹에 따른 중징계도 사실과 전혀 다르며, 군 헬기를 사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성희롱 의혹 관련 보도와 성희롱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해당 매체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해명했음에도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토대로 한 파주시민참여연대 낙천 대상자 발표행위는 ‘부당한 선거개입’이자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언급했다. 

또 파주시민참여연대 박병수 대표는 지난 3월 12일경 본인의 페이스북에 ‘피감기관 여직원 성추행으로 중징계 처분 받은자가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섰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지난 3월 23일 이상협 예비후보는 파주시민참여연대 박병수 대표에게 휴대전화 통화를 통해 38분가량 상세한 과정을 설명드린 후, 해당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전달 이후, 카톡대화를 통해 추가적인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을 했음에도 일방적인 ‘성희롱’에 따른 징계, 군 헬기 사적 사용이라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식화 해 파주시장 후보 낙천 대상에 포함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등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바,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도 묵과할 수 없으며,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후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의도적으로 저해하는 파주시민참여연대 박병수 대표에게 강경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한 경선을 저해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후보를 비방해 민주당 지방 선거 승리를 방해하는 경선 경쟁 후보캠프 관계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등 명예훼손’ 혐의로 동시에 고발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혀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파주시민참여연대는 1차로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시행했고, 2차는 국민의힘과 군소정당 시장 후보에 대한 검증, 3차는 경기도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검증을 시행할 것이라고 추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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