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신도시연합회, 여·야 대선후보 공약사항에 정책제안서 반영 건의
경기북부 및 남북접경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등 담아
입력 : 2022-01-30 13:39:14
수정 : 2022-01-30 13:40:18
수정 : 2022-01-30 13:40:18
지난 28일 운정연은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윤후덕 정책본부장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지난 29일 운정연은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대위 원희룡 정책본부장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 이승철, 이하 운정연)는 경기북부 및 남북접경지역에 철도나 도로를 연장·신설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특별한 상황을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 남북접경지역에 합리적 가점을 주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을 공약사항에 적극 반영 및 시행해 지하철 3호선 파주(운정)연장 등 남북접경지역에서 염원하는 철도사업의 조속한 확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운정연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여·야 당사를 양일간 각각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의 윤후덕 정책본부장과 29일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 원희룡 정책본부장에게 경기북부 및 남북접경지역의 각종 중첩규제 등 특별한 희생의 배려와 지역 실정에 맞는 KDI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대선후보 공약사항 반영 정책 제안서를 각각 전달했다.
좀 더 살펴보면 남북접경지역인 경기북부는 남부와의 균형발전에 있어 갈수록 그 격차가 커져가고 있고 지난 수십년간 파주시를 비롯 남북접경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각종 중첩규제로 재산상 손해 및 사통팔달 교통복지에서도 제외돼 큰 불편을 감수하며 살고 있다.
따라서 경기북부와 남부 간 지역발전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남북접경지역의 철도연결 사업등에 있어 충분한 가점을 주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예로 지하철 3호선 파주(운정)연장 사업은 지난 2016년(제3차)과 2021년(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고 2020년 7월 한국판뉴딜 민자사업으로도 선정돼 KDI의 민자적격성조사가 2020년 10월 말 시작돼 현재까지도 진행중이지만 접경지역이라는 파주시의 지리적 한계에 따른 수요부족이 주요 원인중 한가지로 경제성이 충족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특히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강원북부 남북접경지역의 경우도 다른 지역과의 균형발전에 비할 때 격차가 있고 철도연결 사업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철도연결 사업들이 지연되는 가장 큰 사유는 예비당성 조사에 B/C(경제성)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요인들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며, 수요가 전혀 나올 수 없는 북한밖에 없는 남북접경지역 주민들은 균형발전은 기대하지도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이라고 항변했다.
누구나 다 누려야 할 교통복지 관점에서도 남북접경지역의 경우 KDI의 획일적인 경제성평가 방식이 아닌 접경지역이라는 각종 중첩규제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배려와 지역 실정에 맞게 충분한 가점을 주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운정연 관계자는 “지하철 3호선 파주(운정)연장 사업은 운정신도시 최대 커뮤니티 공간인 운정신도시연합회 카페(회원수 26,113명)를 통해 매년 초 진행하는 운정신도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 문제들의 우선순위 투표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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