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 1년여 사이 두배로 폭등
주민들, 내집 마련 부푼 꿈이 쫓겨 날 위기에 처해
입력 : 2021-12-12 20:20:54
수정 : 2021-12-13 00:15:19
수정 : 2021-12-13 00:15:19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운정신도시 한울 3.6. 한빛7단지 등 (총 1800여 세대) 만기분양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년여만에 2배로 폭등하자 만기분양이 아닌 조기분양가로 조정해 달라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한울 3.6.7단지 만기분양대책위에 따르면, 추가분양 10개월 후 2배로 폭등한 만기분양가로 적용하지 말고 당초 조기분양가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와 간담회를 운정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성환 경기도의원,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원, 최정석 파주시 주택과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감정평가사가 자리한 가운데 해당 단지 주민들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선량한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말라’며 LH에 조기분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데는 언급된 공공임대주택 3개 단지 총 1800여 세대 중 1년 4개월전 LH에서 조기분양을 모집해 90%정도 세대는 이미 조기분양가로 분양을 받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청을 못한 세대에 대해 LH는 입주민들의 사정을 이해해 준다는 것이 여러가지 이유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덩달아 공공임대주택 값도 치솟았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추가 모집 6개월을 연장했는데 그사이 2배로 폭등한 것이 화근이 된 셈이다.
이에 해당 단지 주민들은 ‘입주할 땐 고객님, 10년만에 호갱님’이라며 ‘LH만 배불리는 현실은 투기꾼이 따로없다’면서 ‘서민위한 공공임대 95%가 시세분양 하는 LH가 주장하는 따뜻한 주거복지?’, ‘똑같은 아파트 누구는 2억, 누구는 4억 이게 웬말이냐 막걸리냐’, ‘몇달 새 두배 뛴 분양전환 웬말이냐 집값 부추기는 LH는 각성하라’고 문구가 담긴 피켓을 운정행정복지센터 입구에 세워 놓고 일부 주민들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호소했다.
당초 조기분양가는 2억2000만 원이었는데 추가모집 6개월 사이 LH가 의뢰한 감정평가를 통해 4억7000만 원으로 집값이 두배나 올랐다. 이같은 현상은 화성, 동탄 신도시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단지 주민 A씨(55)는 “(사정으로) 제때 신청을 하지 못해 이같은 일은 벌어졌지만 우리도 꼭 조기분양가대로 해달라는 의미보다 당초 조기분양가를 기준해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손배찬 시의원은 LH가 주장하는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기분양중에 공사 원가는 다 나왔다는 주장에 이어, 공기업인 LH가 충분히 내부 조정을 통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입주민에게도 수혜를 줄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집값이 그렇게 뛸 줄은 몰랐다. 하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이 무너지면 안된다”고 고수하면서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는 LH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으로 “감정평가사협의회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재평가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해당 단지 주민들의 난감한 현 입장을 본사에 강력히 전달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간담회에 참석한 손배찬 시의원과 조성환 도의원, 파주시청 관계자는 한목소리로 “공공임대 주택은 (무주택자인) 서민들을 위해 지어준 집이다. (LH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조정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안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지침을 바꿔서라도 조기분양가대로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하며 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해당 단지 입주민들은 입주시 8700여만 원을 보증금으로 넣었지만 감평가 4억7000만 원으로 모자라는 비용은 대출규제로 사실상 더 이상의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10여년동안 정들여 살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품었던 입주민들은 반대로 쫓겨 날 위기의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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