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온라인 주민설명회 중지하라
입력 : 2021-08-23 18:24:08
수정 : 2021-08-23 18:24:08
수정 : 2021-08-23 18:24:08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에 대해 온라인 설명회를 중지하라며 성명서를 냈다.
23일 파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파주시는 8월 27일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공고를 하며 개최 당일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로 설명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파주시 공고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환경영향평가 운영 관련 알림』(환경부, 2020.3)에 의거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합니다.’ 라며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부가 ‘행안부 별도 지침 시행시까지 개최 연기’라고 공지하며 단서 조항으로 온라인 설명회 근거를 제공한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생태, 주민건강, 주민들의 재산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주민설명회는 주민의견수렴절차에서 반드시 열어야 한다.
주민들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기보다 주민설명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쏟아낸다. 그런데 코로나19를 핑계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주민설명회를 생략하는 꼴이다.
행정편의를 위해 시민들의 권리와 의견을 무시하는 상황이다. 온라인으로 하는 주민설명회에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곳은 도심이 아닌 외곽의 농촌지역으로 온라인 참여가 힘든 고령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주민설명회의 특성상 개최가 불가능하면 연기를 하는 것이 정답이고 원칙이다. 또다시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주민없는 주민설명회를 무리하게 강행해 파주시 계획대로 하려고 한다. 한번 하게 놔두면 앞으론 매번 코로나19를 핑계로 모든 주민설명회를 온라인 설명회로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군반환공여지 일대는 투기 세력의 접근을 수시로 받아온 곳이다.
2007년 캠프하우즈가 반환된지 10년이 훨씬 넘은 상황에서 용역 착수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가장 중요한 주민과의 소통을 시간이 없다며 서둘러 진행하니 사업 자체도 의심이 갈 정도다.
근린공원 예정지와 통일로 사이의 알짜배기 땅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데 이곳에 투기세력의 손길이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미군이 철수하며 반환된 땅은 시민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이니 파주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여야 하는 곳이다. 시행자인 파주시는 약 529억 원의 사업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행정편의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누구나 참여해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파주시는 당장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무기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