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아래는 파주시가 지난 2020년 9월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군(軍)협의 관련해 감사원에 의뢰한 사전컨설팅 종합의견이다. 

중략... 관할부대 등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파주시의 의견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행정청은 ‘공익’상의 필요 등을 고려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바, 파주시는 이 건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181→131m 이하)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와 파주운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위 사업부지 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지 아니한 취지 및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의 신뢰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28일자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에서 파주운전지구 P1, P2블럭 군협의 대상 여부 감사원 사전컨설팅 이후 작성된 이행결과서에서는 약간 다른 입장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결과서에 따르면, 감사원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는 관할부대(국방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동 부지 내의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대해서는 운정역세권 개발촉진, 상업·업무·주거·위락 기능 통합, 상징적·중심적 전력시설 유치 등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지 아니한 취지를 고려,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처리 한다고 해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주시는 감사원에서 언급한 ‘공익’ 상의 여부는 빼놓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가 주목되고 있다. 컨설팅의 주목적은 군협의 유·무가 쟁점으로 ‘국가 안보’가 우선임이 짐작되고 있지만 사업승인 관련 파주시의 ‘공익’의 해석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아울러 사업승인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 사전컨설팅을 의뢰한 것이 아닌 협의부서에 불과한 통일기반과가 나서서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의문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당시 주택과에서는 사업승인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군협의 포함)을 보완하기 위해 인허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운정이라는 대도시에 이미 2014년 운정1.2지구 지구단위계획 준공이 난 상황이고, 10년 이내 3지구까지 완공되면 운정신도시 인구는 30만여 명에 이를 전망으로 고도제한은 무의미하며, 군협의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