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관내 주둔 군부대는 ‘막가파’
국가기관이 법 어기고 환경오염 시켜
입력 : 2021-07-06 20:40:35
수정 : 2021-07-06 20:40:35
수정 : 2021-07-06 20:40:35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군(軍)에서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진지 호에 대량의 탄통(탄알집통)이 버려져 있어 환경오염과 국민의 세금을 군이 허투루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일 군 관계자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파평면 율곡리 산100-1번지 화석정 인근 00사단의 훈련장인 차량진지 호에서 100여개의 탄통이 수개월째 버려져 방치돼 있는 가운데, 녹슬어 있는 상태가 환경오염은 물론 국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어 법을 지켜야 할 국가 기관이 반대로 법을 어기며 환경문제까지 유발시키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00사단 군 관계자는 “예하 부대(대대급)가 진지 공사중이라 잠시 한곳에 보이지 않는 장소에 야적해 놓은 것”이라며 “일부러 쌓아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진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담당자가 잘 정리해서 반납하려고 했던거지 일부러 방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가 밝힌 해명은 해당 행위를 모면하려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탄통은 이미 수개월전부터 버려져 방치돼 있었고 실제 근간에는 진지 보수가 없었으며 오히려 진지구축용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보여 거짓으로 밖에 해명이 안된다.
또한 군은 최근 같은 지번 인근( 군 소유 부지에 군사시설물 TOD유개호(차량호) 진지를 건축중 정당하게 인허가 절차를 밟아 허가를 받고 진지 건축중(현재 건축공사 완료된 상태)에 있었으나, 당초 설계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건축했다.
이러한 사실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파주시에서 원상복구 행정명령 조치를 내보낸 상황에 있다.
이처럼 군의 막가파 식 행정처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은 공사장과 20여m 떨어진 훈련장에 환경오염 발생 및 국가자산을 버리다시피 해 파주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더욱이 파주지역은 대부분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있어 수십년 간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어 군의 이같은 처사로 인해 파주시민의 분노는 더욱더 거세진 모양새다.
따라서 파주 관내 주둔 군부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분명 이에 상응하는 대가와 행정조치는 불가피 한 상황으로 군의 자성과 안이한 행동은 용서 받기 어려워 보인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