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여야 ‘갑론을박’
대립각 세우며 날선 공방, 협의 절차와 합의 무시하는 처사 주장
입력 : 2021-04-02 01:12:46
수정 : 2021-04-03 18:28:06
수정 : 2021-04-03 18:28:06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 29일 전 파주시민이 10만 원을 지원받는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5월중 지급한다는 파주시장과 파주시의회의장의 공동브리핑 관련, 시의회 여·야 양측이 ‘절차 무시’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먼저 31일 파주시의회 국민의힘이 소속 시의원 5명이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라”고 했듯이 의심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했다며 선거와 관련 지으며 4.7 재보궐선거기간 중 예민한 재난지원금 발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함을 밝혔다.
이에 뒤질세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8명 역시 반박이라도 하듯 다음날인 1일 파주시 해당 부서가 “3월 22일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한 정책실무협의회 등 3차례의 업무보고 및 협의를 통해 모든 의원이 이에 대한 ‘이의 제기없이 동의한 바 있다” 밝히고, “보고서에 3월 29일 파주시장과 시의회의장의 공동브리핑 일정이 분명히 명시돼 있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오히려 그간 진행되어온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의 협의 절차와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성 입장문을 발표했다.
관련해 3월 22일 파주시는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SNS 채널을 통한 시장홍보 강화’, ‘금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사업’ 등 3가지의 의회 제안안건과 집행부 안건으로 ‘파주시 군관협력 자문관제 도입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협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구두로 보고하고 추가 첨부된 자료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 추진 일정(3월 22일 기준)이 들어 있는 A4용지에 추진계획 중 ‘3.29 시장님, 의장님, 브리핑/대회의실’ 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공식 안건을 두고 열띠게 논의하는 자리에 슬그머니 끼워 놓은 짤막한 2줄 글씨가 눈에나 들어오겠냐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국장이 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와 ‘추진 예정’ 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환영한다’면서도 시가 지원하기로 한 10만 원보다 더 많이 지원하자는 의견을 나누는 중이였고, 특히,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브리핑 자리 참석 여부는 집행부가 슬그머니 끼워놓은 추진계획에 불과할 뿐 아니라 마치 여야가 합의를 본 것처럼 (브리핑에)참석한 것은 엄연히 야당과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난지원금 관련 여당과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한 것은 분명 맞지만 의회 내에는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 기관의 수장인 의장 참석 여부와 발표 시기 날짜는 조율이 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죽하면 집행부에서 구두상 보고와 서면 형태의 보고로 모든게 다 합의된 것처럼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태에 대해 모든 내용은 속기사가 참석해 기록을 남겨둬야 할 판”이라며 불편한 내색을 보였다.
앞서 한양수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사전에 의원들끼리 조율이 안됐으면 참석 안했다. 이미 보고가 끝난거고 내정이 다 돼있었기 때문에 여야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위원회에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해서 브리핑 자리에 참석한 것이다.
또한 발표만 안했지 공식화 된거라 당연히 별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 참석 여부 또한 의장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였으며,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파주시민을 위한 일이라 당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대표의원은 1일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보궐선거를 묶어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의 정쟁으로 비치는 것이 염려스럽고, 여야를 떠나 시의회 전체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자 입장문을 내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