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라”
입력 : 2021-03-30 21:18:20
수정 : 2021-03-31 05:12:52
수정 : 2021-03-31 05:12:52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국민의힘 파주시의원 5명이 48만 전 파주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한 ‘제2차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관련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원문
국민의힘 파주시의원 5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가계 안정과 골목상권 회생을 위해 48만 전 파주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한 ‘제2차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지급을 환영하며 재원조달이 가능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해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기울여 줄 것을 파주시에 요구한다.
그러나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라”고 했듯이 의심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했다.
파주시 이외의 기초지자체들은 계획조차 없는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파주시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찬성하지만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2차 파주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절차적으로도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의와 202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가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예정돼 있으므로 파주시의회 심의 전 ‘제2차 파주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파주시 내부적으로 ‘제2차 파주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며 파주시의회 심의·의결 후 발표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옳은 것이다. 또한 아무리 급해도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 발표하는 것이 적절했다.
따라서 파주시의회 의원 구성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반을 넘으니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도 이번 제1차 추경예산안은 파주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자만심과 이번 4월 7일 치러지는 파주시 가지역 시의원 보궐선거에 일정부분 유리한 국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오판에서 발표를 앞당긴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조금이라도 위와 같은 생각에 절차를 생략하고 앞당겨 발표한 것이라면 이번 파주시 보궐선거는 관권, 금권선거로 오염된 선거가 될 것이다.
돈을 뿌려 표를 구걸하는 잘못된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파주시의원 5명은 4월 7일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관권, 금권 선거로 혼탁해지지 않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파주시의 엄정 중립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3월 30일
국민의힘 파주시의원 일동
부의장 : 조인연
의 원 : 안명규
의 원 : 최창호
의 원 : 윤희정
의 원 : 이효숙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