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정재호 부총재

문산~도라산 간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단 활동

입력 : 2021-01-05 23:07:07
수정 : 2021-01-06 15:00:17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진행중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중인 가운데, 11명의 전문가와 NGO단체로서는 파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파주지역본부 정재호 부총재가 공동조사원으로 참여해 활동중이다.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총재 송기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분야에 대한 연구조사, 각종 학술회의 개최, 사회 각 계층에 대한 간담회 등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위원으로 정재호 부총재가 환경(생태)분야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판문점 선언(’18.4.27) 중 ‘경의선 도로연결 및 현대화’ 이행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남북협력을 상징하는 핵심 사업으로 상징성이 큰 서울~평양 구간을 고속도로로 연결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사업구간은 파주시 문산읍(내포리)부터 장단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까지로, 연장 10.8km, 왕복 4차로, 설계속도 100km/h의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공사이며 출입시설은 산단분기점, 탄현나들목, 도라산나들목 3개소 설치 등 총사업비 568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국토부, 한국도로공사에서 선정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파주지역 인사로는 유일하게 환경(생태)분야에서 공동조사원으로 활동중인 정재호 부총재에게 진행 과정을 들어봤다.

정 부총재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추진 시 환경영향 최소화 및 갈등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으로 제시한 ‘공동조사단’과 ‘갈등예방협의체’에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공동조사단은 생태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환경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NGO로 구성돼 있으며 기본 구성은 조류, 포유류·양서파충류, 어류, 곤충류·저서성동물, 생태복원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위원(11인)과 NGO위원(2인)으로 이루어져 조사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NGO(국민환경운동본부 부총재)위원으로 모든 분야 생태조사에 공동참여하고 있으며, 조사단 정기회의에 참여해 지역 환경단체의 대표로서 생태계 복원성 확보 등 각종 환경대책을 한국도로공사와 논의하고 있다”며 자신의 활동분야에 대해 설명했다.

정 부총재에 의하면, 조사단운영은 착공 전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개통 후 3년까지 위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분야별 정기조사·회의를 통해 효과적인 환경대책을 마련하고, 효과모니터링 실시 후 보완방안을 제시·요구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2차 합동조사가 실시됐고 ’21.1~2월 중 조류, 어류분야에 대한 동계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분야별 연간 정기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총재는 갈등예방협의체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협의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갈등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됐다. 기본 구성원은 노선통과 영향권에 있는 지역주민과 한국도로공사, 시공사, 지자체, 軍, NGO로 이루어져 있으며, NGO분야 참여자는 2명으로 공동조사단 NGO 위원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년 10월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으며, 건설공사 준공 시까지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추진하고 갈등 해결이 시급한 사안이 발생 시에는 수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재호 부총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환경부 협의가 ’20. 8월에 완료됐고, 현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주민들에게 공람 중(’20.12.14~‘21.01.20)이며, 공람장소인 파주시청(건설과·환경보전과), 문산읍·탄현면·월롱면 행정복지센터, 군내면 장단출장소에 보고서가 비치돼 있다”며 “당초 주민설명회가 지난해 12월 23일로 계획됐으나 5인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1월 14~15일로 연기된 상황이며,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초안보고서가 제출돼 검토 중에 있고, 관계기관과 주민의견을 반영해 본안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산~도라산 간 구간이 2018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구간으로 확정돼 계획 노선이 발표되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