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국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입력 : 2020-11-18 18:22:06
수정 : 2020-11-18 18:22:06

파주시가 최초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됐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군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최초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공통 분야 및 특화분야 21개 지표로 평가해 8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는 파주시를 비롯한 총 9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신규인증을 받았으며 파주시는 최초로 신규 인증을 받게 됐다.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증서와 기관표창, 재정인센티브를 교부받게 된다.

최종환 시장은 “시민을 위한 규제해소 대상 발굴·개선 노력이 인정받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경영상의 애로점과 생활 밀접 과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규제혁신 추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강한 혁신 의지를 갖고 각종 회의 및 교육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을 강조해왔다.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및 과제발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도모하는 관련 조례 개정,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과제들을 발굴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파주시는 앞으로 2년 동안 행정안전부 선정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2년 후 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